누리과정(3~5세) 지원 예산을 부담할 만한 재정 여력이 시·도 교육청에 충분히 있다는 정부 감사원의 발표에 시·도 교육청과 야당인 더민주,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어린이집 보육 대란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이번 논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하반기(7~12월)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 중인 곳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뿐이다. 특별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나머지 11곳은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학교용지 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등을 활용하고 인건비, 시설비 등에서 과다 편성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방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미편성한 11개 교육청 중 경기를 비롯한 9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 전액을, 인천, 광주 등은 일부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한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의무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 교부금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위헌·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누리과정과 관련한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한 바 없다"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경기교육청, 보육대란 막으려다 교육대란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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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 교육감, 최교진 세종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장휘국 광주 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 |
| ⓒ 황명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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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휘국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광주 교육감)은 24일 "정부의 견해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감사결과"라며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견해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장 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대법원이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고 결정 한 바 없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배한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육 예산은 전적으로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감사원이 발표한 시·도 교육청의 활용 가능한 재원 현황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전국 시·도 교육감 차원의 구체적 견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4일 "정부 주장의 법·논리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감사결과라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어 25일 오후에는 감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설명 자료에서 "누리과정 전면 시행 이후 심각한 지방 교육 재정 위기가 닥쳤다"며 "교육재정 악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고 근본적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 방안도 없는 근시안적이고 편향적인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지자체에서 받는 지방세 정산분, 학교용지 매입금 등을 활용하면 된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향후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앞당겨 사용하면 '세입절벽'을 초래하여 교육대란 등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교 신설비 등이 과대 편성됐다는 감사원 주장을 "신설학교 적기 개교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정부 입장 강변하는 기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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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학부모 기자회견, 누리과정 정부지원 제도화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등을 주장했다. |
| ⓒ 이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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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등 야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은 정부의 견해를 강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24일 서면 논평에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만 반영한 '청와대 코드 감사', '청와대 심기 감사'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비꼬았다.
반면, 김정재 새누리당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요청한 조치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