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월미관광지구 개발촉진을 위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한 곳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제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홍섭 중구청장 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땅, '규제완화지역' 포함돼 논란)

아울러 시가 전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시장 때 고도제한 완화 정책을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이 발끈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쟁점화하고 있다.

앞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중구 북성동 일대 월미관광지구(29만여㎡)의 1차 규제완화(2007년) 때 9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 고도제한을 최대 16층(지상 50m)까지 지을 수 있게 완화했다.

시 도시계획위의 이러한 의결로 이 일대 부동산가격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월미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부동산업계는 토지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고도제한 완화 지역인 월미관광지구 내에 유 시장의 친형 2명과 형수, 그리고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2015년 공시지가 기준 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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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지구 내 유 시장 형제 등이 보유한 땅은 모두 9개 필지(붉은색)로 전체 면적은 6019.3㎡이며, 2015년 기준 9개 필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93억 5094만원으로, 평균 공시지가는 1㎡당 155만 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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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임시장에게 왜 책임 미루는가"

파문이 커지자 인천시 도시계획국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다. 그런데 시가 해명하면서 "전임 시장(=송영길 시장) 때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함으로써, 정치적인 쟁점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5일 "이권개입하다 들키니 전임 시장 탓"으로 돌린다며 발끈했다.

파문이 커지자 시 도시계획국은 지난 24일 "고도제한 완화 요구와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민선5기 때 있었던 일로 유 시장 취임 전부터 준비했던 일"이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2014년 초부터 지속된 주민들의 규제완화 민원과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4월 29일 전임 시장 때 추진방침을 결정"한 일이라며, 유 시장 취임 전에 결정한 일이라 선 긋기에 나섰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전임 시장 때 관련 용역 추진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월미지구 고도제한 규제완화 민원은 이 지역의 오래된 민원이었다. 고도제한 규제완화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압력은 항상 있었다"며 "오래된 민원을 핑계로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더민주는 "문제는 민원이 아니라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곳에 시장 형제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충분히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 시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 수 없다"며 "지역 숙원사업 뒤에 숨어 일가의 이권을 도모하다 들키니 전임 시장을 탓하는 시장이 측은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김홍성 중구청장도 규제완화 지역에 땅 소유

한편, 시가 24일 해명 때 월미지구 토지소유 현황을 발표하면서 새누리당 김홍섭 중구청장도 2개 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민주는 유정복 시장 형제 일가가 소유한 9개 필지 외에도 김홍섭 중구청장이 소유한 2개 필지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는 "월미지구에 시장 형제의 땅과 중구청장의 땅이 포함 돼 있다는 것은 그 주변 일대 주민과 정치권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인 12월에 왜 갑자기 고도제한 폐지요구 민원이 새삼스레 건의됐고, 12월에 시가 용역을 착수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월미도 이권개입 게이트로 흐르기 전에 유 시장이 직접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시장 일가의 월미관광지구 내 토지 소유가 논란이 되면서, 인천시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정 고시를 유보하라고 유 시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 도시계획위의 의결은 유 시장의 결재와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