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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5월 2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유엔창설 70주년 기념 특별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마친 뒤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5월 2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유엔창설 70주년 기념 특별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마친 뒤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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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최근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 사무총장이 실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에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그(사무총장)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라고 나와 있다.(원문보기) 사무총장의 업무상 여러 회원국의 비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퇴임 후 특정 국가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결의안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직 역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정부 직위'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을 적용하면 반 사무총장이 실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총회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유엔은 지난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에서 "사무총장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그(사무총장)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고 규정했다.
 유엔은 지난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에서 "사무총장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그(사무총장)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고 규정했다.
ⓒ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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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석의 여지, 결의안 구속력도 약해

그러나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 <오마이뉴스>가 관련 학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우선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라는 부분은 사무총장 퇴임과 동시에 정부 직위를 맡게 되는 경우로 제한될 수 있다. 반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31일 임기가 끝나 대선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 또 '퇴임과 동시'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직후'라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앞서 지난 1981년 퇴임한 쿠르트 발트하임 전 사무총장(오스트리아)은 퇴임 5년 후 대선에 출마해 당선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에 임명되기 전에도 대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또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전 사무총장도 1991년 퇴임하고 4년 뒤 페루 대선에 나섰다 패배했다. 그는 이후 2000~2001년 페루 총리를 지냈다.

'회원국이 정부 직위를 제안(offer)하거나, 사무총장이 수용(accept)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임명직 직위로 해석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결의안에는 '어떠한 정부의 직위'(any governmental position)라고 범위가 나와 있지만, 명확히 선출직인 대통령직까지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결의안 본문에서 회원국과 사무총장 모두에게 의무의 성격이 강한 단어 'should'가 사용됐지만, 이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t is desirable)라는 표현이 있어 '권고' 수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결의안이 반 사무총장의 출마를 제한할 정도의 구속력이 없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유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약하다, 위반을 하더라도 어떠한 강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반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게 됐을 경우, 결의안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도덕적 비판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다양한 해석의 여지와 미약한 구속력에도 '유엔 사무총장 퇴임 후 정부 직위를 맡지 말라'는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학계 인사는 "해당 결의안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상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의미"라며 "퇴임 사무총장이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반 사무총장 25일 방한, 재단 설립 등 행보 주목

반 사무총장은 최근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직 7개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며 "여러 얘기를 하는 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즉답을 피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반 사무총장은 퇴임 후 활동 기반이 될 '반기문 재단'(가칭)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 사무총장의 재단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캠프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이 보여준 '재단 설립 후 대선 출마' 코스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반 사무총장은 오는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에 참석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26일까지 제주에 머물며 통일부 장관 주최 환영 만찬, 황교안 국무총리 면담 등을 진행한다.

이어 27일에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아웃리치 회의에 참석하고, 29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로터리 세계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안동 하회마을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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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2021년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2019년 성교육 전문가와 함께 하는 대화집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2017년 그림책 에세이 하루 11분 그림책 <짬짬이 육아>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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