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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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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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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석탄공사를 폐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석탄 산업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태백시와 삼척시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가 폐업하면, 공사 산하에 있는 장성광업소(태백)와 도계광업소(삼척) 등도 함께 문을 닫게 돼 대규모 실업 사태와 인구 유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광산노동조합연맹 "정부, 폐업 결정 즉각 철회하라"

언론 보도를 접한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아래 연맹)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987년 이래 지속적으로 시행돼온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342개의 탄광이 문을 닫고 5만여 명의 탄광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이직"한 사실을 상기시키고는 "대한석탄공사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폐광 지역의 미래를 짓밟고 지역경제 기반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망각한 정부의 석탄공사 폐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1987년 이후) 지속된 고용 조정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우리 광부들은 필사의 각오로 석탄공사 말살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

연맹은 18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대한석탄공사 폐업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만약 (폐업 결정 철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국광산노동자들의 총파업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사회단체와 시민들과도 연계해 끝까지 강력 투쟁해나갈 것"을 예고했다.

석탄공사노조 "조합원 의사결정권 심각하게 침해"

이에 앞서,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아래 노동조합) 또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사를 폐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조합원의 의사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서민을 울리고, 지역경제는 피폐하게 만들고, 석탄공사를 말살하는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탄광의 감산과 폐광은 탄광 노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함에도 정부가 노동조합 및 탄광연맹의 동의는 고사하고 일언반구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3개 탄광을 폐광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의결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만성적자와 부실을 이유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운운하는데, (이는) 석탄공사 창립 이래 정부가 판매 가격을 엄격하고 통제하고 석탄공사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결과"라며 "(공사 폐업은) 석탄산업 미래에 대한 자원개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공사 근로자들을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노동조합 또한 연맹과 마찬가지로 18일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광을 운운한다면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석탄공사 폐광에 대한 향후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힘을 총파업으로 결집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태백현안대책위 "더욱 강력한 물리적 행동 취할 것"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아래 위원회)도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우선 정부에서 태백시를 비롯한 폐광 지역을 피폐화시키는 대책 없는 대한석탄공사 폐업을 시도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쟁취 투쟁보다도 더욱 강력한 물리적 행동을 취할 것"을 경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9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 상태에서 "또다시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 기반을 파괴시키는 공사 폐업 시도는 태백시와 폐광 지역을 공중 분해시키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국내에는 현재 5개 탄광이 겨우 석탄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석탄공사가 문을 닫게 되면, 화순 탄광, 태백 탄광, 삼척 탄광 등 3개 광산도 함께 문을 닫는다. 공사는 현재 1조6000여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광 폐업 보도' 이후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공사 폐업설을 부인했다.


태그:#대한석탄공사, #태백,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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