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6개 경기도 지자체장 기자회견,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
| ⓒ 성남시 |
관련사진보기 |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 27개 시·군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도 의회가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했다. 또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를 비판하는 대열에 합류, 경기도 시·군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 정책을 여당 소속 광역 단체장이 대놓고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재정 형편이 양호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불교부 단체)에서 세금을 더 거둬, 형편이 덜 양호한 지자체에 나눠주자는 정책이다. 추진 방법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해 재정 여력이 낮은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하고, 현재 시·군에서 걷고 있는 법인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걷는 공동 세로 전환, 각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는 돈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이다.
"지방자치 말살시킬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정책"
남경필 지사는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방안이기에) 위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하향 평준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부금 제도를 개선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바꾼다는 데 문제가 있고, 도와 시·군과 소통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소탐대실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날인 12일 경기도의회는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대표발의 안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했다. 오는 18일 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곧바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 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국회 안전행정 위원회와 경기도에 보내진다.
안 의원은 건의안에서 "국자재정 파탄 책임을 지방재정으로 메꾸려는 지방재정 제도 개악, 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자치 탄압,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지방재정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국가에 세수가 집중됨에도 중앙이 책임지어야 할 비용을 지방 정부에 전가하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이 지방재정 건정성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재정 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 단체를 정부의 노예로 만들려는 개악"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시행할 시 손해를 보게 되는 6개 자치단체(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시)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많게는 2700억 원, 총 8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 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 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염태영 시장은 이날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재정 노예로 만들려는 개악"이라고 비난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6개 도시가 부자니까 가난한 곳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데, 부자가 아니라 필수 비용을 조금 넘어서는 세입이 있다는 것일 뿐, 부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자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 27개(총 31개) 시·군은 지난 4일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수입 비율이 8:2로 매우 후진적"이라며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세제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세금 걷을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 많이 줘서 스스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하라는 것.
[관련 기사]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새누리 지자체장도 비판 공동성명을 발표한 27개 시·군중 이 법안 시행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곳은 6개 자치단체뿐이다.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자치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자치 단체장 중에는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도 있다. 집권당 소속 자치 단체장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