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이 1차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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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사진에서 세로로 빨간색으로 그은 부분이 제1경인고속도로 가좌IC인근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까지를 지하터널로 연결하겠다는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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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대비해 제1경인고속도로 가좌IC 인근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구간을 지하도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제3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담겨있다. 인천의 도로는 동서 축으론 발달했지만 남북을 잇는 도로가 부족해, 시내 교통 혼잡 대부분이 남북 축을 연결하는 도로에서 발생한다.

국토부는 인천 남북 축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제1경인고속도로 가좌IC 인근 공단고가교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사이의 도로(길이 3.1㎞) 개설 사업을 계획했다. 사업 타당성이 나오면 향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2547억 원으로 추산되며, 정부가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2022년께 완공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있다. 우선 이 조사 대상 사업에 들어가야 하고, 선정되면 실질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며,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지하도로는 지하 40~50m(대심도) 깊이에 건설될 예정이다. 도로가 뚫리면 서구 가좌IC 인근에서 남구 문학IC까지 지하도로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인천 남북 축의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국토부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이관을 협약한 뒤 발표한 남북 축 교통 대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 발표로 시가 계획했던 '제1경인고속도로 도화IC~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지하도로 연결이 '제1경인고속도로 가좌IC 인근~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지하도로 연결로 변경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연수구 송도에서 서구 검단까지, 인천 남북 축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1경인고속도로 도화IC와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를 연결하는 지하터널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번에 '가좌IC 인근~문학IC' 구간을 혼잡구간으로 지정하면서 변경된 것이다. 혼잡구간으로 지정돼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혼잡구간 지정이 오히려 반가운 일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 확보가 핵심과제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10.45km)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2017년까지 이관하기로 협약했다.

2017년에 시로 이관되면,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시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된다. 시는 2017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개통에 맞춰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을 고속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시설물 보수와 보강 등을 협의하고, 2017년 인계·인수 세부사항을 확정해 이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올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 용역은 '고속국도의 지방도화' 사업 범위와 사업비 규모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시는 '가좌IC 인근~문학IC' 지하도로 연결 사업과 함께 '서인천IC~인천IC' 구간 시설물 철거, 교차로 연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간 높낮이(고가·옹벽 등) 해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일반도로화 사업계획과 사업비 마련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핵심은 재원 마련, 특히 국비 확보 방법이다.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교차로를 만들고, 또 그전에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간 높낮이를 해소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즉, 재정위기를 겪는 시가 이 사업비를 떠안을 경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달 5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현장답사를 실시한 뒤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교차로 개설과 옹벽 철거에만 1500여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일반도로화 구간(=고속도로)을 기존 일반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높낮이를 조정하는 데도 수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국토부와 협약한 내용에 '지방도화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 부분이 빠져있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상황이다.

또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을 지방도로 전환해도, 정부가 '서인천IC~신월IC' 구간은 민간자본 지하고속도로화를 추진하고 있고, '신월IC~여의도' 구간 역시 서울시가 민간자본으로 제물포터널 건설을 추진 중이라, 인천시민은 현재 서울 왕복 통행료 1800원의 다섯 배인 8400원 이상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지금까지 징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투자비보다 약 3265억 원 많고, 이미 투자비의 220% 이상을 회수했다. 이런 가운데 통행료가 오르고, 일반도로화 사업비마저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