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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의 숙원인 헌법 개정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전쟁·군대 보유 금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반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고, 33%는 어느 쪽도 응답하지 않았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는 '평화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6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정하지 않아도 헌법 해석 변경으로 가능하다'(15%), '무력행사를 제어할 수 없다'(12%), '주변국과의 관계 손상'(4%) 등이다.

지난 3월부터 새로운 안보법이 발효하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27%로 '찬성한다'는 응답 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법 9조를 포함해 전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1%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27%보다 많았다. 38%는 어느 쪽도 응답하지 않았다.

일본 헌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헌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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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번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집 꺾지 않는 아베, 여론 거스르나

아베 신조 총리가 평화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패전국인 일본에 강요한 것이며, 다른 헌법도 제정한 지 70년이 흐른 만큼 시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은 개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오우에 다케시 규슈대학 교수는 "아베 정권이 새로운 안보법을 억지스럽게 밀어붙인 것에 대한 반발로 헌법 개정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TV 연설에서 "(70년 전 제정된) 헌법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진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와 오이타 현은 제외됐다.


태그:#일본, #평화헌법, #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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