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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1일 창원대 체육관에서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민 체육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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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 제도수립, 독소조항 즉각폐지, 인종차별 금지입법."

이주민들이 세계노동절에 외쳤다.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민연대회의, 다문화가정연대는 1일 창원대 체육관에서 '세계노동절 기념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체육대회로 진행되었다. 이철승 경남이주노동센터 소장과 문경희 창원대 글로벌다문화사회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이 인사말과 축사를 했고, 각국 교민회 대표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1팀 10명씩으로 9개팀이 출전해 '큰공배구', 1팀 4명씩 8개팀으로 '이어달리기', 1팀 15명씩 8개팀으로 꾸려 '줄다리기'를 벌였다.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력제도 수립해야"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소득양극화 및 고용불안 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정책 우경화로 인해 심각한 내수부진과 실업률 증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여전히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고용 보호를 더욱 완화시키는 노동개악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우경화 경제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소득양극화와 고용불안 등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엉뚱하게도 종종 이주노동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원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이다"며 "내국인 고용불안과 소득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는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정부와 재계, 관련업계가 만들어놓은 애물단지이며, 이주노동자들은 그 희생양일 뿐"이라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지 않았는가. 더 늦기 전에 실효성도 없고 인권침해와 미등록노동자 양산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 저임금 노동정책은 시대적 착오인 바, 근로단축과 임금인상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내수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처방"이라 했다.

이들은 "단순인력 도입은 필수영역으로만 제한하여 그 규모를 줄여가되, 언어와 기술이 숙련된 이주노동자들(미등록체류자 포함)에게는 장기적인 취업체류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도입정책은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횟수를 다소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자발적 이직을 허용하고, 반인권적 보험제도는 폐지 혹은 전면 개혁하며,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대책을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현행 고용허가제를 재검토하고, 노동친화적이며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력제도를 수립할 것"과 "그 첫 걸음으로, 자발적 이직 제한적 허용, 보험제도개혁, 농축산․어업분야 차별철폐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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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1일 창원대 체육관에서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민 체육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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