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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이 27일 오후 2시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A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해운대구 A고교의 '20억원대 급식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 등 횡령(5억9,950여만원),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유자금 부당 차입(10억5,00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관련 회의록 위변조 등도 적발했다.
 부산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이 27일 오후 2시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A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해운대구 A고교의 '20억원대 급식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 등 횡령(5억9,950여만원),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유자금 부당 차입(10억5,00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관련 회의록 위변조 등도 적발했다.
ⓒ 부산 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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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A고교의 '20억 원대 급식비리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부산교육청이 감사 착수에 미적거린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불거져 나왔다.

지난 27일 부산교육청 감사관실은 해운대구 A고교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는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였다. 학교발전기금 횡령,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금 부당 차입, 학교식당 위탁운영업체 대표와 특혜성 협약서 체결 등이다.

A고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인 B(58)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위탁업체 C(50)씨로부터 학교발전기금(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기숙사운영비 지원 등 학생복지비 명목) 5억8200만 원을 기부받았다. 그런데 B씨는 학교용지 매입 융자금 상환에 사용했다.

A고는(전 학교장 F씨, 60세)는 2007년 (주)C사 대표로부터 토사정리공사 대금 3500만원을 받고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2007~2008학년도에 (주)C사로부터 받은 기숙사 운영비 일부인 650여만원도 무단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

전 이사장인 B씨는 2004년, 기숙사 신축비용이 (주)C사가 제안한 공사대금보다 10억 가량 증가하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10억5000만원을 빌려 (주)C사에게 주었다. 그리고 (주)C사가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특약사실을 숨긴 채, 본인이 상환한다는 허위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 융자금을 차입했다.

현직 부산시의원(교육위원)이자 전 학교장 E(67세)씨는 2013년 7월, 교장실에서 (주)C사 대표와 '급식 식자재 사용비율 65% 이상 적용 배제' 내용의 특혜성 협약을 맺었다. 2013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 의하면, '급식의 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예산의 식품비 비율은 65% 이상으로 함'이라 명시되어 있다. 업체는 교육청이 급식기본방향인 65%보다 낮게 식재료 구입비를 책정해 왔다. 자연히 급식의 질은 떨어졌고 급식에 대한 불만과 민원은 잦았다. 학교급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등 일부 변조된 사실도 밝혀졌다.

부산교육청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관련자 9명(전 학교법인 이사장, 전 학교장 2명, 전 학교법인 담당자 5명, 현 학교법인 담장자 1명)을 업무상 횡령, 사기 및 공무집행 방해,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변조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태그:#급식비리, #부산교육청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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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폐지, 헌옷, 고물 수거 중 하루하루 살아남기. 콜포비아(전화공포증)이 있음. 자비로 2018년 9월「시(詩)가 있는 교실 시(時)가 없는 학교」 출간했음, 2018년 1학기동안 물리기간제교사와 학생들의 소소한 이야기임, 책은 출판사 사정으로 절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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