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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갑도 한국해양연구원이 선갑도(사진)를 매각할 당시 매각면적과 실제면적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사진제공 인천섬연구모임>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선도공영이 산림청에 채석단지(37만 6756㎡) 지정을 신청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선갑도(365만㎡)에 대해, 지난 2006년 한국해양연구원이 전체 토지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땅을 공짜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다.

앞서 지난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이 무산된 후 한국해양연구원(당시 한국해양연구소)는 선갑도를 매입한 게 '핵폐기장 재추진' 논란으로 확산되자, 2006년에 선갑도를 선도공영 L회장에게 약 41억 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민간에 매각할 당시 국가기관의 부실측량과 행정오류로 섬 전체 부지의 약 40% 가량이 공짜로 매각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유지 자산매각 관련한 공공기관 등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경인방송>이 지난 26일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2006년 토지매매계약서에 선갑도 면적은 215만여㎡로, 현재 임야대장에 실제면적 365만여㎡보다 무려 150만㎡나 적다. 이는 선도공영이 매입 4년 후인 2009년에 신청한 면적 정정요구를 수용하면서 늘어났기 때문이다.

선도공영은 선갑도를 매입한 후 지적 불부합(면적, 경계)을 발견했다며, 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했다. 그렇게 현재 선도공영이 소유한 선갑도 토지 면적은 365만㎡가 됐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섬을 매각할 당시 매각면적과 실제면적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의 매각공고와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적도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내용까지 버젓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계약서에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2006년 한국해양연구원은 선갑도 매각공고를 할 때 공부상 면적이 215만㎡이지만 인공위성촬영면적은 394만㎡라고 공고했다. 1차, 2차 감정평가결과 1㎡당 2000원, 1900원으로 기재돼 있어 215만㎡를 1㎡당 1900원씩 약 41억 원에 매각한 셈이다.

선도공영은 물론 거래를 대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관할 행정기관인 옹진군조차 이 같은 오류를 알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국가재산이 헐값으로 민간에 매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옹진군은 "일제시대 때 잘못 작성된 지적도가 아직도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지만, 국유지 150만여㎡를 민간에 공짜로 넘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선갑도 채석단지 지정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7일"선갑도를 공짜로 민간에 넘긴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으로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녹색연합은 "1996년 한국해양연구원이 사유지였던 선갑도를 매입했을 때 지적이 잘못됐음을 알았다면 바로 잡았어야 했다. 결국 이를 바로잡지 않아 2006년 연구원이 선갑도를 매각하면서 150만㎡를 공짜로 준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해양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매매과정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옹진군 또한 선갑도 임야대장 등록사항 정정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해준 만큼,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