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장 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 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 정부가 비싼 공사비를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며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 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성남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기존 '표준시장단가' 공사비보다 7% 정도 비싸다"며 "이 공사비를 강요하는 자체가 토목 건설 예산 낭비 대표 사례인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라는 강요"라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세금을 아끼기 위해 표준 품셈 대신 시장 거래 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발주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1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 세부내용(설계내용, 계약업체 도급내용, 하도급 내용 등)을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세부내용이) 공개되면 민간 공사와 비교를 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인지, 부풀리기 설계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중앙정부도 이에 동참해, 깜깜이 공사와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는데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실련 "그동안 '표준품셈' 폐지 주장...성남시 지지"
지난 2월에도 성남시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정부가 비싼 표준품셈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판 4대강 사업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공사비를 절감하고 복지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공사비를 산정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아래 경실련)은 곧바로 이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에서 "그동안 표준품셈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공공건설 비용을 부풀려온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한 성남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표준품셈은 공사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재벌과 토건세력에게 세금을 퍼주는 대신 예산 절감 등 시민들을 위해 시장 단가를 고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표준 품셈은, 동일 종류의 공사 계약 단가를 축적해서 만든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표준시장단가'와 달리 대표적인 공법 등을 기준으로 삼아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건설단가를 현실화 하겠다'며 300억 원 미만 공사를 할 때 공사원가 산정을 '표준셈법'으로 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