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20대 총선은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야권이 승리한 만큼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을까?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을 확보해 독립적인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까? 일단 가능성은 커졌다.

세월호 2주기 안산 지역 준비위원회 '두 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이 4월 한 달을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일상적인 진상규명 촉구' 활동이 두텁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의 가능성은 현실화되지 않는다.

세월호 유가족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요구해 온 416 기억교실 보존활동과 관련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416교육에 대한 모색과 단원고를 '기억교육 학교'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였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안산시민연석회의가 주최하고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416 기억과 추모의 시민적 과제로서 기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416 민주시민교육 위한 '416 협약' 체결 시민운동 전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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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가족협의회가 주최하고 세월호2주기안산지역준비위원회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관한 ‘416 기억과 추모의 시민적 과제로서 기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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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가 사회를 맡아 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천 경기도교육원 정책기획관 장학사는 '416 교육체제로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발제에서 먼저 4·16 교육체제의 의미를 규정했다.

김성천 장학사는 "416 교육체제의 개념과 원리는 간단하지 않다.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시작된 담론이기 때문에 그 확장성과 적용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는 성찰과 반성, 혁신과 개혁을 내포한 416 교육체제의 의미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학사는 "416 교육체제는 교육 목표와 철학·정책·개혁 추진 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검토하며, 혁신교육의 질적인 성숙을 도모하고 혁신교육을 방해했던 구조적 조건들을 걷어내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416 교육체제의 구성 원칙으로 ▲ 사회 변혁의 원칙 ▲ 참여의 원칙 ▲ 구조 개선의 원칙 ▲ 학생과 현장 중심의 원칙 ▲ 혁신교육 심화의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학사는 "협력, 공공, 창의, 자율, 생태 등은 우리 사회와 교육이 다시 품어야 할 핵심 가치"라며 "이를 위해 우리 교육은 국가에서 지역으로, 소수를 위한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피동적인 교육에서 능동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16 교육체제는 지역 단위로 시작하지만 다시 지역을 넘어 국가 수준의 담론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광 원일중학교 수석교사는 '단원고, 416 기억교육 학교만들기 사업 및 활동 제안' 발제에서 416 기억교육과 관련해 세 가지 대원칙을 제시했다.

신대광 교사는 416 기억교육에 대해 ▲ 첫째,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 둘째, 공간은 아이들이 공부하던 학교와 교실 즉 단원고를 기억하는 것이며 ▲ 셋째, 인간은 세월호로 희생된 분들, 특히 단원고 학생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사는 "단원고는 단지 단원고등학교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 지역 사람들 모두의 학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원고는 적극적으로 지역과 손을 잡아야 하고, 지역은 적극적으로 단원고로 찾아가 교실과 재학생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사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안산 지역만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며 "유가족, 시민단체,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만들어 초·중·고에서 지역교육과정으로 416수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유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은 '416 참사의 기억과 추모의 전략적 실천과제로서의 416 기억교육운동 제안' 발제에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416 기억교육의 실천과 관련해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 교육계·시민사회·안산시·세월호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교육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독일과 스웨덴 같은 민주시민교육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416 협약' 체결을 위한 사회운동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세 번째는 안산에서부터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도시, 경쟁이 아닌 협동하는 도시 등을 포괄하는 416 기억교육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네 번째는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설립을 추진하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을 한국사회 민주시민교육의 전략적·전국적 거점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다섯 번째는 416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16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연계망, 인력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416의 생생한 기록, 망각해서는 안 될 장소와 시설들의 존치,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아이들의 가치 헛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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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기억과 추모의 시민적 과제로서 기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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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수하 416가족협의회 감사는 "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희생된) 아이들의 가치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회의하고 실망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희생된 아이들의 가치를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승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감사는 "416 기억교실 문제를 포함해 416 교육을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빠졌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참여해 함께 논의하며 토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희경 안산의제21 사무국장은 "416교재 개발과 시민단체의 시민교육과 416교육의 연계,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학술적 역할, 피해지역인 단원고, 소생길, 기억저장소 등을 순례하는 민주시민교육 다크투어리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철민 한일장신대 NGO정책연구소 연구원은 "5·18 항쟁은 이제 광주만의 기억으로 남았다. 세월호 참사가 지역적 사건으로 고립돼 축소되지 않게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참사를 일상의 삶으로 끌어오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제는 피해자의 문제에서 정치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호 희망교회 목사는 "세월호 피해지역인 와동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마을과 학교의 연계 속에 새로운 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정숙 안산시의원은 "기억교육이 학부모들에겐 어려울 수도 있어 공감대를 확대하려면 준비과정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준호 시의원은 "안산시에서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나 416과 관련된 안전 교육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416교육과 관련해 교사와 시민사회가 따로 논의하는 등 교육 단위 간의 네트워크가 긴밀하지 못하고 허브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혁신교육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급급한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416 기억교육을 안산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며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