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그래픽]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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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강원 춘천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18일 '네이버 인물 키워드 등록'에 정치자금 39만6000원을 썼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에서는 "춘천시 선관위에서 (이 건에) 지출할 수 있다고 해서 인물 관련 키워드 광고에 쓴 것"이라며 "담당 선관위가 괜찮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검색 광고라고도 불리는 이 '키워드 광고'는 보통 경쟁 입찰을 통해 단가가 책정되며 단가대로 사이트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 비싼 값을 주고 대표적인 키워드를 살수록 잠재적 유권자에게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포털에서 '춘천 국회의원'이라고 검색하면...
실제로 포털 네이버 검색창에 관련 키워드들을 검색하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6년 3월 13일 기준, '원주 국회의원', '강릉 국회의원', '동해 국회의원'이라고 치면 지역구 의원과 전직 의원, 후보 등 3~5명이 골고루 검색됐으나, '춘천 국회의원'이라고 검색할 경우 전직 허천 의원 등은 보이지 않고 김진태 의원의 홈페이지·트위터·페이스북만이 화면 최상단에 나타났다.
▲ 지난 3월 13일 모바일로 김진태 의원을 검색한 결과(사진). '춘천 국회의원' 검색 시, 다른 키워드와는 다르게 김진태 의원 관련 결과들이 최상단에 노출됐다. ⓒ 이종호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지역명+국회의원을 검색할 경우, 전현직 의원들이 골고루 검색됐다(다만 2016년 4월 6일 현재, 검색 결과는 총선 관련 포털의 정책상 다르게 나타남). 관련해 네이버 홍보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광고가 수익모델이기 때문에 맨 위에 뜬다, 하지만 어떤 키워드를 샀건 옆에 광고라고 표시된다"며 "(검색결과가 그렇게 뜬다면) '춘천 국회의원'을 통해 김진태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터넷·전자우편·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나, 비용을 쓰는 인터넷 선거광고는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조사국 담당자는 "후보자 선전 목적의 광고는 안 된다, 모든 정치자금은 당연히 의정 활동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본인을 홍보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의정활동이 폭넓게 인정된다"면서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봤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별도 확인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키워드 광고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김상민(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는 달랐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22일~4월 4일까지 약 2주간 페이스북에 '홍보물'이라며 4600여 원씩 16회, 총 7만8000여 원을 썼다가 이후 선관위로부터 지적받고 지출을 중단했다.
김 의원실의 보좌관은 "페이스북 광고였다"며 "처음엔 선관위에서 홍보비 지출로 이 건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해 찜찜해서 그만뒀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정문헌 의원, 유지·관리비 지출했는데 홈페이지는 없다?
대다수 국회의원은 본인 명의 공식 홈페이지(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런 비용을 포함해 '홍보-인터넷'으로 모아 본 결과, 19대 국회의원 중 251명이 2012년~2014년에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제작 등에 쓴 정치자금('홍보-인터넷')은 12억7616만여 원이었다. 다만 251명 가운데 70여 명은 홈페이지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인 페이스북이나 포털기반 블로그 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별로 보면 13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약 7억1240만 원을 썼고, 107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억491만 원을 썼다. 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은 각기 6명 의원이 지출했으나, 지출액은 통합진보당(2198만여 원)이 진보정의당(1422만여 원)을 앞질렀다. 무소속 의원은 2명(박주선·현영희)으로 총 2265만 원을 썼다.
홍보-인터넷 비용 지출액 상위 10명 중 1명을 빼고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특이사항과 관련된 의원들도 새누리당이 많았다.
민병주(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163만여 원을 지출해 지출 총액 1위를 기록했다. 민 의원이 주로 쓴 항목은 '홈페이지 관리 및 E-Book 제작비'. 그는 여느 의원들처럼 의정 보고서를 종이로 제작해 배포하는 대신 이를 PDF 파일로 만들어 본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의정 보고서 제작비로는 700여만 원 사용).
같은 당 박인숙(서울 송파구갑)·정문헌(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의원이 각각 2위와 3위, 안철수(서울 노원구병, 현 국민의당) 새정치연합의원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정문헌 의원은 '홈페이지·모바일 고도화 계약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건 항목으로 지난 2014년 4월 8일 하루 총 1496만 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현재 정 의원을 검색하면 블로그·페이스북만 나올 뿐 공식사이트는 뜨지 않는다.
한선교 의원의 특별한 홈페이지 관리 '투자'
IT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은 공식 홈페이지 제작과 개편, 유지 관리비용으로 1968만 원을 쓰는 등 총 2120만 원의 정치자금을 홍보-인터넷 비용으로 지출했다. 보안전문가 출신인 안 의원은 매달 '유클라우드(Ucloud) 서버 사용료'라며 20여만 원을 썼는데, 클라우드 서버는 보통 보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선교(경기 용인시병) 새누리당 의원은 '홈페이지 실명인증 서비스' 비용, '실명인증료' 명목으로 33개월 동안 매달 11만 원씩 총 352만 원을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지급했다. 이러한 '투자'로 인해 현재 한 의원의 공식사이트에 댓글을 달거나 게시판 등에 글을 쓰려면 반드시 실명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