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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100명이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했다.

전국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안재,옥천신문 대표)는 29일, 희망제작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28일 현재 100명의 후보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민주 62명, 정의당 13명, 새누리당 11명과 국민의당 각각 11명, 무소속 3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부산 8명, 인천과 광주,경남 각각 7명, 전남과 전북 각각 5명 순이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5명 미만이다.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 형태로 제안한 데 대해서는 더민주,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해 오기도 했다.

이번에 각 정당과 총선 후보에게 제안한 지방분권 7대 과제는 ▲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 자치입법권 강화 ▲ 기관위임사무 폐지 ▲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이다. 이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사무국 희망제작소)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했다.

희망제작소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 명단이다.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갑(이상현),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성북구을(기동민)

-인천 (7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을(허영, 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경기 (24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갑(이우현), 용인시병(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강원 (3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충남 (2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천안시병(양승조)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전북 (5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전남 (5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북구(박창호)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울산 (3명)
동구(안효대),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제주(3)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을(오영훈)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모소영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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