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과비' 천만원 지출 이만우, 개인용도로 사용?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디자인]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간담회'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정의되어 있다. 일정한 형식 없이 외부 인사들과 격의 없는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담회는 국회의원의 원활한 입법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포함한 다과비(이하 다과비)로 지출한 금액은 1억7551만6232원이었고, 간담회 횟수는 총 7136회, 1회당 평균비용은 2만4634원이었다.

다과비로 결제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례를 포함해서,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724회, 새정치연합 3378회, 통합진보당이 235회, 진보정의당 145회, 무소속 4회였다.

다과비를 많이 지출한 의원 상위 15명을 소속정당별로 분류하면 새누리당이 9명, 새정치연합이 6명이었다.

이만우 의원, 다과비 중 상당액 집근처에서 지출

의원 개인별 사용액수에서는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새누리당 의원이 총 1057만5386원을 써서 '다과비 지출액 1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주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지역의 GS슈퍼마켓, 에스엠심곡점, 뚜레쥬르 인천서구청점 등에서 다과비를 지출했다.

같은 당 이만우(비례대표) 의원은 다과비로 총 999만1583원을 지출해 2위에 올랐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의원이 다과비로 사용한 장소 중 상당수가 자신의 자택 근처였다는 점이다.

이만우 의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인근의 그린그린 친환경농산물 할인매장(강남구 삼성동)에서 30회에 걸쳐 83만5000원, 리베라 호텔(강남구 청담동)에서 63만9980원(28회), 한무쇼핑 무역점에서 18만8620원(16회)을 결제했다. 이 의원은 자택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살림소비자생협에서도 간담회-다과비로 11차례 39만5920원을 썼다. 게다가 사용날짜 중 상당수가 공휴일로 나타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에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한선교(경기 용인시병) 새누리당 의원 측이 세 차례에 걸쳐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서 정책간담회 명목으로 100여만 원을 사용해 수지구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다과비 지출액 순위 3위인 신학용(인천 계양구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마트, 농협, 국회 후생복지위원회 등에서 총 581만8550원을 지출했다.

다과비 가장 많이 지출한 장소는 '스타벅스'

간담회 지출횟수 1위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으로 총 529회를 사용했다. 이 의원은 다과비 지출액에서도 약 1000만 원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2위인 한정애(비례대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 495회로 카페드롭탑 서여의도점 66회, 카페베네 양천향교점 31회 등 여의도와 강서구 일대에서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지출한 액수는 총 571만1170원이었다. 이는 한 의원이 서울 강서지역 출마를 준비하며 지역구에서 간담회 등을 많이 개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위인 김영환(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내 찻집과 국회의사당 인근 여의도 M호텔 내 카페(MU)에서 주로 간담회를 열었다. 총액은 516만원이었다.

의원들이 다과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장소는 스타벅스로 총 318회에 걸쳐 총 938만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파리바게뜨로 93회 638만여 원, 3위는 뚜레쥬르로 47회567만여 원을 지출했다. 19회에 걸쳐 545만여 원을 쓴 파리크라상은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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