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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열린 은석초등학교 앞에서 한만수 교수와 학생들이 총장과 이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한 교수와 김건중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은 단식 도중 참석했다. 뒤편에 보이는 거울 속에는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과 스님들이 보인다.
▲ 거울을 응시하라 지난해 11월 14일,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열린 은석초등학교 앞에서 한만수 교수와 학생들이 총장과 이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한 교수와 김건중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은 단식 도중 참석했다. 뒤편에 보이는 거울 속에는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과 스님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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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동국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교수 부당 징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일 오전 11시, 동국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교수 부당 징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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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동국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교수 부당 징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학생의 고공농성과 단식으로 격화된 동국대와 학내 구성원 간의 내홍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지난해 총장·이사장 사퇴와 이사회 구조개편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한만수(교수협의회 회장)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 동료 교수 상해 행위 ▲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의 이유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장의 논문 표절과 전임 이사장의 탱화 절도 의혹을 제기해온 한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를 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직위해제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동료 교수 상해 행위'는 지난해 3월 11일에 벌어진 일이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교수는 이날 동국대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동료 교수를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사장실을 점거한 학생들과 학교 측 인사들의 갈등 도중 발생한 일이다.

지난해 10월 5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한만수 교수가 폭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사진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4월 6일 공판이 속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로 봐도 명백한 부당징계"

9일 오전 11시, 동국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교수 부당 징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만수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9일 오전 11시, 동국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교수 부당 징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만수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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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만수 교수는 "명백한 부당징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강의실로 돌아갈 것"이라며 "의제 설정을 잘 해야 할 시기인데, '부당 징계 철회'보다는 종단 개입 문제와 이사회 구조 개편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 정관(48조)에 따르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8조의2(해임요구)'에 의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개강 당일 학교 측은 한 교수 측에 담당 교강사 변경 요청을 했다. 수업 첫주는 휴강이 됐고 한만수 교수의 수업을 듣고자 했던 몇몇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취소하기도 했다.
 개강 당일 학교 측은 한 교수 측에 담당 교강사 변경 요청을 했다. 수업 첫주는 휴강이 됐고 한만수 교수의 수업을 듣고자 했던 몇몇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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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조윤기 학생은 "학교 측은 개강 당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장 앞으로 강사를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이 때문에 현재 한 교수님을 대체할 강사가 없어 수업이 휴강 중이고, 나는 수강 신청 취소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자, 교수의 교권 침해다"라고 덧붙였다.

안드레 총학생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징계위 회부의 근거인 한만수 교수의 폭행 행위가 1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두세 달 뒤면 나오게 될 1심 판결조차 기다리지 않은 징계위 회부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어떠한 법적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범동국인 비상대책위원회(동국대 총학생회, 경주캠퍼스총학생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교수협의회)는 학교 측에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의 요구 사항은 ▲ 이사 총사퇴 약속 이행 ▲ 총장 사퇴 ▲ 보복 징계 철회 및 이사회 구조 개편이다.

또한 비대위는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한만수 교수 부당 징계 규탄 서명'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태그:#한만수 교수, #부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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