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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일정표
 20대 총선 일정표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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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책임질 국회의원 일꾼 300명을 뽑는 20대 총선이 4월 13일에 실시된다. 전국적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정당정책을 홍보하며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총선 일정을 살펴보면 3월 24~25일 후보자 등록 신청, 3월 31일 선거 운동기간 개시, 4월 8~9일 사전투표, 4월 13일 총투표일이다. 선거 자격은 만 19세 이상(1997년 4월14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가 실시되므로 2개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번 선거부터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변경됐다. 두 개의 공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밖에도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이번 선거도 투표율이 관건이다.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 1공화국 시절인 1대~4대 90%대, 3·4공화국인 6~10대는 70%대, 5공화국인 11~12대는 80%대, 6공화국은 13~14대 70%대 투표율을 제외하곤 40~60%대 머물렀다. 18대 선거에 46.1%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고, 19대 선거에는 54.2%의 투표율이 나왔다.

19대 총선 연령대 투표율을 보자. 19세 47.2%, 20대 초반 45.4%. 20대 후반 37.9%, 30대 초반 41.8%, 30대 후반 49.1%, 40대 52.6%, 50대 62.4%, 60세 이상 68% 등이다. OECD 국가 별 평균 투표율(2000~2009)은 71.4%이고 한국은 56.9%에 그쳤다.

연령대별 투표율은 정책입안과 비례된다. 20대 투표율이 현저히 낮음으로 청년정책 개발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 그에 반해 투표율이 월등히 높은 노년층의 노인 복지 정책과 예산반영은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평가다.

20대층의 현안 사안은 미래 정책과도 직결된다. 주요 의제로 장기실업 해소, 반값 등록금, 대출이자 면제, 교육제도 개선, 주거와 삶의 질 개선 등이 있다. 정부의 정책관심과 예산 반영 등의 이해도를 높이려면 20대의 투표율을 높이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20대의 투표율이 정체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정치외면과 무관심이 먼저다. 이어 정치적 공약과 정책에 대한 몰이해, 변화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인한 이기주의, 획일화되고 냉소적인 교육제도 탓으로 돌린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게 당연지사다.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다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나설 것인가. 위의 표가 입증하듯 청년들의 삶의 질이 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제2의 민주항쟁을 준비하자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식 현수막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식 현수막
ⓒ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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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1만 7000여건 법안 중 5400여건만이 가결됐다. 18대 국회 44.4%, 17대 국회 50.4%에 비하면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일하겠다고 뽑아놨더니 정작 국회에선 일도 안 했다.

20대 총선은 현명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더불어 정부 여당의 불통과 독선에 대한 심판 기능도 포함된다. 또한 무능 야당에 대한 질책도 겸해진다.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자리인 것이다.

투표의 동기부여는 또 있다. 지난 2일 국정원-박근혜 대통령-정의화 국회의장-새누리당 주도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 이제 국민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살게 됐다. 개인 신상이 쉽게 털리고 휴대전화 도감청을 통해 감시와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집회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고, 자유와 민주도 감옥에 갇히게 된다. 막걸리 보안법의 전성시대가 펼쳐진다.

국민의 이름으로 제2의 민주항쟁을 준비하자. 이번 20대 총선의 의미가 그렇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국회쿠데타를 심판하자. 국정원의·국정원에 의한·국정원을 의한 감시사회에 맞서, 박근혜의·박근혜에 의한·박근혜를 위한 통제사회에 맞서,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당당히 맞서자.

분노하라! 투표하라!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철학가 플라톤은 경고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투표를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잠언이다.

이제 기득권 정치를 향유의 정치로, 그들만의 전유물에서 우리들의 공유물로 바꿔보자. 그들만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공감대로 이끌어내자. 현명한 유권자의 투표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청춘들이여, 분노하라! 그리고 투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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