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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특별조사위원회 해제 통보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특별조사위원회 해제 통보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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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본의 독자적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인 납북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2016년 2월 12일부로 일본 정부와의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구성한 일본인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모든 조사를 중단한다"라고 통보했다.

이어 "일본의 도발적인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며 "오늘의 엄중한 후과를 산생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 정권이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일본은 유엔과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를 결정했다"라며 "양국 정부의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일본이 해제했던 제재를 다시 발동하는 것과 함께 인적 왕래와 송금 규제, 자금동결 대상의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북한과 일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협의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의 포괄적 재조사에 합의했고,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맞춰 일본이 독자적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일본은 북한 국적자의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에 따른 10만 엔(약 107만 원) 이하 대북 송금 금지 등이 담긴 독자적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아베 정권이 이미 해제했던 제재 조치를 되돌리고 추가 제재까지 취한 것은 일본이 먼저 스톡홀름 합의 파기를 공언한 것"이라며 일본인 납치 문제 중단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일본 '당혹', "깊은 유감... 대화 이어나갈 것"

북한의 발표에 일본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인 납북지 문제 해결을 정권의 역점사업으로 내세우며 방북까지 검토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가토 가쓰노부 납치문제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납북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끌어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우리가 반복해서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더니, 일방적으로 납치 피해자 문제 조사를 중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이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은 아베 정권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런 입장을 북한에도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납북자 피해 가족들은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동생이 납북된 이치카와 겐이치(70)씨는 "북한의 이런 대응이 예상됐던 만큼 정부가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혜를 짜내 다각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스톡홀름 합의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와, 그럼에도 북한과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태그:#일본, #북한, #납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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