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미국 하원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 통과를 보도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 워싱턴포스트	관련사진보기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수정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을 표결에 부쳤다. 하원은 찬성 408표-반대 2표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해 가결된 이 법안은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된다. 다음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공식 서명하는 대로 즉시 발효된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결정을 반대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막아 무기 개발은 물론이고 사이버 공격력 향상,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등을 위한 경화(hard currency·달러처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통화) 유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법안은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과의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광물 수출로 인한 수익이 핵 개발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달리 행정부가 제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가장 많은 무역 거래를 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을 발의한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섰고, 미국도 동맹국들과 같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도 촉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북한의 금융과 경제를 압박해 무기 개발과 구매에 쓰이는 자금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넘어 중국까지 겨냥한 제재, 효과는?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원이나 하원에서 통과하지 못해 정부까지 이송되지 못한 바 있다.

더구나 이례적으로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하원이 불과 이틀 만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이번 북한의 도발 사태에 미국이 강경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이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과감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까지 제재하거나, 의회가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위한 추가 입법까지 나설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대북 제재에) 협조한 사례가 있다"라며 "이처럼 효과적인 제재에 중국도 분명히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의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협상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