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구와 경북 칠곡이 유력 배치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정치권도 주민의 안전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오전 대구시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 위협과 경제 타격을 자초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쟁 불사하겠다는 호전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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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대구시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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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드 한국 배치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남한 방어용이라는 주장과 달리 중국의 대미 억지력을 무력화시키고 미일 동맹 우위의 전략과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 아·태 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꺼내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군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드 요격 미사일로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권택흥 대구민중과함께 상임대표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호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총선용 전술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찬수 대구평통사 대표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해칠 뿐"이라며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초래하고 신냉전의 전초기지가 될 사드배치에 대한 실무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드는 배치할 필요도 없지만 배치해도 아무런 효용이 없는 무기체계"라며 시민들과 함께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의 시기와 비용, 부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 군사적 대결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갈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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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12일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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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장소로 대구와 함께 거론되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갖고 "강한 전자파가 주민 건강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단위에서 먼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지만 대구경북에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고 야당은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형국이다.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대구 수성을)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대답은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 의원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대답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하지만 "사드가 배치된다면 가장 작동이 잘 되는 위치와 효용이 높은 장소를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사거리가 200km라면 서울이 노출되기 때문에 대구는 부적합하다"고 대구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유승민 의원과 칠곡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국방부가 최적의 입지를 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대구나 경북 칠곡에 배치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영 의원 또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지역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문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한미 군사동맹은 우리 국방의 축이고 사드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핵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논의하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후방으로 내려올수록 일부 지역을 위험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조기 요격에 불리할 수 있다"며 "사드는 전방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이 국토 방어와 국민 안전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반대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사드 배치는 무용지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예비후보는 "사드를 한미동맹 때문에 어쩔 수없이 배치해야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담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또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사드의 미사일 요격에 대한 검증도 미흡하지만 추가부담 비용 문제와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늘리는 것에도 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사드가 대북 방어체계에 효과적이지 않고 고비용에 허점투성이 방어체계"라며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K-2 군전투기 소음문제, 고엽제 불법매립 의혹의 왜관 미군기지에 이어 이제는 인체에 유해한 초고주파 레이더까지 대구와 경북에 떠맡기려 한다"며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