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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용표 통일부장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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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신속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법령과 제도로는 한계가 있을 경우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약속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이다. 그는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진을 만나, 이 같이 약속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조속한 피해구제를 바라는 기업들의 인식과는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시급한 사항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들이 다 각양각색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선(先) 조사-후(後) 지원'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김영우 당 대변인도 "특별법을 만들기로 (결정)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팀과 협의해서 개별기업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회사를 접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파악을) 우선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대표가 '보상이 됐든 지원이 됐든 여러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법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라면서도 "현 상황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단계 아니냐"는 질문에 "(특별법은) 개별기업과의 협의나 전수조사 등을 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전수조사 등을 마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시한은 없다, 시간은 금이고 중요하니깐 빨리 하자는 얘기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제일 먼저 협의해달라, 그러면 고충 귀담아 듣고 성심성의껏 지원"

김 대표의 시각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앞서 기업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와 출입제한 탓에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제대로 반출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의 임금수입을 통해 핵개발 등에 나섰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김정은 정권의 무모하고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어제는 막무가내로 공단 내부의 국민을 전원 추방하고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는 등 매우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개성공단 운영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섣부른 가동중단 조치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키운 점을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서도 "안보위기를 선거와 정치에 이용해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깜짝'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어제(11일)까지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업인들을 달랬다.

특히 홍 장관은 "많은 어려움과 불만은 제일 먼저 정부와 협의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그러면 정부도 여러분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성심성의껏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야당들을 먼저 찾아간 것을 겨냥한 듯한 뉘앙스였다.

"생각 다르지만 힘 있는 여당에 도움 청하러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 등과) 분명히 생각이 달랐고 그 부분을 말했지만 시비를 걸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놓은 기업으로서 힘 있는 여당에 도움을 청하러 왔기에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당장 시급한 피해보상 문제부터 해결하길 원한다는 얘기였다. 정 협회장은 "정부가 오늘(12일) 발표한 지원대책은 2013년 재가동 때와 같은데 지금은 경우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라면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오늘 발표한 건 우선지원대책이라면서 정확한 피해 파악부터 할려고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정부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중단 조치에 대한) 사과를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태그:#개성공단, #김무성, #홍용표,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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