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자 울산에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 난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도 "개성공단은 남과 북을 잇는 민족경제의 미래인데 이를 폐쇄하는 것은 남과 북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줄 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폐쇄조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의 앞뒤없는 대북정책이 총체적 난국 불러"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에서 "북한에 대응한 박근혜 정부의 앞뒤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일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총체적 난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를 한답시고 북한을 향해 으름장을 놓으며 취한 조치를 보면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외교적 무지,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5자회담 제안, 사드 도입 논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어느 것 하나 정부에서 목표한 것처럼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북한 스스로 굴복하고 나온 것이 없다"며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자충수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핵 실험에 대응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역효과만 불러일으켰고, 느닷없는 5자회담 제안은 외교적 무지의 끝을 보여준 사례"라며 "한반도 주변국의 외교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5자회담과 같은 제안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고 있는 사드 도입 논의 공식화는 이후 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일로,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사드도입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에 휩쓸리는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난국의 최고 절정은 다름 아닌 개성공단 폐쇄조치"라며 "북한은 곧바로 개성공단 지역의 군사통제와 자산동결을 선포하고 굳게 문을 걸었다. 과연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누가 답답하고 누가 피해를 많이 보겠는가"고 되물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안정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불안을 조성하고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에 사드배치 등 군사적 위협과 반통일적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울산시당도 논평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 정부의 무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관련 당사국 사이의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남북한의 대화가 중요한 때"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대화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겠다는 신호이며,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