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2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충남도교육청	관련사진보기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청와대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교육감은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감들과 대화해 주세요. 긴급 국고 지원만이 교육 대란의 해결책입니다'라는 손 피켓을 들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3~5세 어린이집 보육예산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도육청에서 이를 부담할 재정형편이 안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 교육청 예산 가운데 328억 원을 삭감하고 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536억 원을 편성,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 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 긴급 국고 지원만이 교육 대란의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교진 세종 교육감 "교육 필수 주요 예산, 누리과정 예산으로 삭감 위기"

큰사진보기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박 대통령에게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	관련사진보기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답해야 합니다'라고 쓴 팻말을 들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13일 예비비 42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 치 예산으로 긴급 투입했다. 이런 까닭에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하고 있다.

세종시의 전체 학교 1년 운영비는 330억 원이다. 어린이집 1년 지원금은 170억 원이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경우 초·중등 교육을 위한 필수 주요 예산 대부분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강원·광주·충남·충북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