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성공단 조업 중단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전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한 북한을 겨냥해 '국제규범을 어긴 행위'라고 비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던 황우여 의원은 "북핵 문제에 개성공단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공식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3년 전 박근혜 "북한이 멀쩡하게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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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9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북한이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켰다"면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 4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게인즈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를 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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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2013년 4월 언론보도와 회의록·동영상 등을 살펴본 결과 박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멀쩡하던 개성공단 중단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는 북한이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들며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한 시기다.

2013년 4월 9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북한이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켰다"면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 사이의 협약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약은 아니지만, 남북 국회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국제조약에 준하는 국제규범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14일 남북 사이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이 타결된 뒤 하루 뒤인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음처럼 말한다.

"어제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 1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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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9일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개성공단 대책 마련 긴급회의' 뒤 발언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문제와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에 개성공단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남북 정부에 당부했다. 사진은 이해 4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황우여 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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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해 4월 새누리당 대표를 맡은 황우여 의원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개성공단과 북핵 분리 원칙'을 공식 천명했다.

같은 해 4월 9일 황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개성공단 대책 마련 긴급회의' 뒤 발언(관련 동영상 보기)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문제와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에 개성공단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남북 정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국제협약에 따라 개성공단은 민간국제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황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돼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형제 간에 다툼이 있더라도 가보는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3년 전 새누리당 대표 "형제 간 다툼에서도 '가보'는 지켜야"

하지만 이로부터 3년이 흐른 2016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다"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정권은 럭비공 정권, 악동 정권"이라면서 "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거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