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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왼쪽)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11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쉬운해고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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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대 노동개혁안과 2대 지침 강행으로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지역민들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4·13 총선에 출마한 진보 예비후보들이 쉬운해고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있는 북구와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에 나란히 출마한 윤종오·김종훈 전 구청장은 11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쉬운 해고는 시민생존을 위협하는 위헌적 반노동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쉬운 해고'는 헌법이 명시한 국가 의무를 무시하고 국민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노동자 도시 울산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6명 전원이 쉬운 해고 법안 발의에 찬성했다는 것에 분노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쉬운 해고를 넘어 법령이 정한 정리해고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해고 사유를 축소·제한하고 경영위기에 대한 기업과 실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고노동자 우선고용 요건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 보장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두 진보 후보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 받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김종훈 전 동구청장은 직전 구청장을 지내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무상급식과 비정규직지원센터, 인권도시 선언 등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사태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낙마했고 이후 진보정치단체인 '민주와노동'을 결성, 이번 총선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법안 마련의 배경으로 "노동현장에서, 진보정치 역사에서 몸으로 그 결과를 입증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평범한 시민들이 국정의 최하위에 서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책이고 입법목표"라고 했다.

진보 후보들은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국민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허가하지 않는 저성과자 해고는 사업주 자유해고에 지나지 않으며,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하도록 정부가 부추기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역시 노사합의로 정할 사안이며 합리적 근거 없는 일방적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 발의에 찬성한 울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6명을 향해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당리당략을 떠나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우리를 쉽게 해고할 사람을 더 이상 국회로 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경영이 어려우면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지 노동자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저급한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쉬운 해고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더 많이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후보들 "정리해고 요건 더 엄격하게 규정할 것" 

김종훈, 윤종오 전 구청장은 구체적 법 개정 방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지역적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또한 "경영위기의 책임은 사용자 측이 우선 져야하며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겠다"며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라는 점에서 자산매각, 대주주 재산출연,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의 실시 등 계속 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선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를 비롯한 해고 결정 과정에 노동자 대표가 배석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쉬운 해고 강행은 단편적인 반노동정책에 불과하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산재위험에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종훈, 윤종오의 노동정책은 이제 시작이며 비정규직규제법, 산재처벌강화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면서 노동자가 살아야 국가와 지역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