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원순 서울시장과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에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서울시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울시가 올해 시정 핵심목표로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하고, '시장의 공정성',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는 당초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집권 이후 사문화됐다는 평을 듣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치고 나온 것이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시는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과 함께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사업협회 등 기업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희망살림, 청년연대은행,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또 금융계는 우리은행이 참여했고, 노동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으며,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등의 상인단체등이 참여했다.

기관들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 경제민주화 선언식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장하성 교수 등이 참석자들에게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 동원해 경제민주화 구현되도록 할 것"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에서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 등 경제민주화의 세 가지 핵심가치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노동권 분야 등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과 법령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비해야 하므로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과 직능,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민주화의 가치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이 협력해서 공적 채무조정 불가능자의 경우에도 부채탕감을 통해 새 출발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개소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올해 13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올 4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중·저 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4~7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개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

갑을관계의 불공정 거래 문화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돕기로 했다.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협약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재평가 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의 변호사 및 검·경 경력직 인원을 현재 4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수사담당 전문관도 12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
  
최근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 폭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쫓겨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하여 안심상가 지정 건물주에게 건물당 3천만원 이내에 건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임차상인의 자산화를 위해 상가매입비 지원을 최고 50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의 조기 정착과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01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운찬 "지방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오는 5월 중 제정·공포한다.

또한 소상공인지원과 산하에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엔 '경제민주화 도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제민주화 지수'를 개발해 내년 공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언문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화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평등이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에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도 축사에서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경제민주화에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이라며 "오늘 선언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