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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노회찬 총선예비후보(창원성산)는 11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입성하면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 원이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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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총선예비후보(창원성산)는 국회에 입성하면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함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서울 '노원병' 출마를 접고 '창원성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 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십억, 수백억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어 "선거에 따른 행정 공백으로 국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 예비후보는 "특히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 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이 공천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원인 제공한 선거구에 대해 후보를 내지 않는 결정을 했다.

노 예비후보는 "금권선거,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부정부패, 세금 탈루, 성추행, 논문표절, 취업청탁, 병역기피, 부동한 투기 등의 행위를 한 정치인은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다.

노회찬 예비후보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홍 지사의 임기 중 퇴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 맞게 성완종 비리의혹 사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광역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소환 투표를 통한 중도 퇴진도 예정된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 혈세 300억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홍준표 지사에게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할 것"이라며 "3월 13일까지 사퇴할 경우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어서 보궐선거 등을 따로 치를 경우 소요되는 주민혈세 300억원을 절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실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배분시 선거비용 감액 후 지급 등 징벌적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