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하자 주요 외신들은 긴급 타전하며 분석과 전망을 쏟아냈다.
외신들은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성명을 일제히 보도하며 한국이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독 제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마지막 통로이자 양측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주목하며 한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중요한 수익원을 잃었고,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중단, 한반도 긴장 악화시킬 것"AP는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마지막 남은 경제 프로젝트"라며 "그동안 한반도 갈등이 깊어지면서 모든 남북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됐지만, 개성공단 가동은 계속 유지해왔다"라고 전했다.
CNN은 "개성공단은 남북한 협력의 마지막 포인트"라며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수익은 북한 정권으로 가는 경화(hard currency·달러처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의 중요한 흐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고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라며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수익으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이 한국의 평가"라고 밝혔다.
AFP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의 발언을 인용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마지막 남북 협력 통로인 개성공단을 닫는 것은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중국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경제적 손실이 적을 수도 있다"라며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는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났다"라며 "더욱 강화된 단독 제재만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 협력의 상징적 사업"이라며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명한 비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도 독자적 대북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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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중단 성명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 ⓒ N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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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머리기사로 보도하며,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발표를 함께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이 결국 완전히 폐쇄될 수도 있다"라며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라고 전망했다.
NHK는 "남북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성공단의 조업 중단은 북한의 외화 획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정부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마련해 공식 발표했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이라도 10만 엔 이상 대북 송금 금지,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기술자의 일본 입국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이 담겼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라며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