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10일 오후 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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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한 2013년 4월 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자재와 연료를 실은 화물차량들이 북한측의 통행 허가에 대비해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출입사무소 차량출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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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일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의 철수작업도 본격화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긴장 상황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8년 7월 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한반도의 마지막 냉각제라는 상징물이었다.

홍 장관은 또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으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대북제제에 핵심 당사국으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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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3월 개성공단의 한 공장에서 북한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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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계속해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한국의 '독자제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끝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세에 영향없이 운영'한다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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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빈 출경장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4월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한 지 6일째인 8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들이 공단으로 갈 때 사용하는 출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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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마무리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1항)라는 조항을 우리가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먼저 이 합의의 기반을 흔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도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으며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면 중단'이 '전면 철수'와 같은 의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왔으며, 지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자 이날 오전 10시에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 발표에 앞서 오후 2시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조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이번 발표 직전에 '전면 중단' 내용을 북측에 통보했으며 11일부터 본격적인 철수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