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미국의 전술핵을 반입하자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한국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에서 퍼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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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안보리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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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방송(설 연휴 관계로 5일 녹음)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미국의 핵우산을 접으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직결되는 얘기"라며 "뭘 알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력한 유엔제재" 박 대통령 발언에 "말폭탄 뿐" 일축

정 전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청와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유엔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생존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북한의 핵폭탄은 협상력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말폭탄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경제제재가 별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생존문제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군사적 조치 밖에 없는데, 이는 중국이 있는 한 어려운 일이고, 미국도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은 적극 억제해왔다"며 "먼저 한대 맞는 경우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이 있으면 반격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을 설득할 지렛대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말폭탄은 북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드는 기본적으로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무기 체계인데, 이걸 들여온다고 북한이 무슨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장거리로켓을 방치한 중국을 추동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국이 북한에게 불이익 준다고 한번 한반도에 들어온 사드가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에 불이익 준다고 한번 들어온 사드 나가나"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닫는다고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보다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이 안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 때 신경질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점잖으면서도 북이 아파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짚어나가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핵무장론,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문제 등에 대해 짚은 <한통속> 86회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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