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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가 광명성 4호 발사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광명성 4호 발사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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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를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정원과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현안보고 직후 정보위 주호영 위원장과 이철우(새누리당)·신경민(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전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단 분리나 동체 낙하 지점 고려할 때 광명성 4호는 정상적으로 비행했고 위성은 현재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광명성 4호에 실린 위성의 중량을 광명성 3호에 실린 위성(100kg)의 2배로 추정했다. 또한 북한이 액체연료 자동 주입 기술을 도입하면서, 우리 쪽이 연료 주입을 관측하는 게 어려워졌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발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실험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 쪽은 "광명성 4호의 사거리는 5500km 이상이다, 사거리 1만2000km 정도가 되려면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해야 한다"라면서 "아직 이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00kg로는 위성 가치 없다, 탄도 미사일로 봐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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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 4호가 위성을 쏘아올린 로켓이냐 미사일이냐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은 미사일라고 판단했다. 이철우 간사는 "(국정원에 따르면) 위성의 무게는 800~1500kg가량이다. 그 정도는 돼야 위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서 "200kg 정도로는 위성으로서 가치가 없다. 탄도 미사일로 봐야 정확하다"고 말했다.

기술 개발과 관련, 국정원 쪽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도 있지만, 중요한 부품은 러시아에서 도입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발사 의도와 관련해, 국정원 쪽은 "대내적으로 (광명성 4호 발사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력으로 성과를 포장하고 정권 공고화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세울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핵과 위성 강국임을 선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광명서 4호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광명서 4호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 보도했다.
ⓒ 연합뉴스·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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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을 앞두고 (광명성 4호를) 축포로 활용하고, 체제 결속 도모하려고 발사했고, 민생고가 심화되고 인적·물적 착취에 대한 주민 불만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발사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국정원 쪽은 발사의 대외적인 이유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대북 제재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는 핵 보유를 인정받는 상황에서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고, 미국에는 장거리 미사일의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위함으로써 평화 협정 협상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이전에 발사함으로써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북한 광명성 4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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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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