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출마한 야당 예비 후보들의 '3대 무상복지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성남 중원구에 출마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국회의원과, 김미희 무소속· 안성욱 더민주 예비후보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지지했다.
이 밖에도 많은 예비후보가 '3대 무상복지'를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3대 무상복지'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하는 이도 있어 '3대 무상복지'가 이번 선거 화두가 될 전망이다.
3대 무상복지(청년 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 산후조리비 지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할 경우 그만큼의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적극 저지'에 나섰다.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한 예산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정부와 맞서며 '3대 무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은수미 국회의원 "날도 추운데 뜨겁게 싸워 볼까요"
성남 중원구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은수미 더민주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2일 <조선일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를 헐뜯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함께 싸워보자!"며 지지 의사도 밝혔다. <조선일보는>는 지난 2일 '분당서 걷은 年 1조 원 믿고… 이재명, 공짜복지 정치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은 의원은 "조선일보가 3면 전체를 '이재명 죽이기'에 할애. 아직 대통령 후보 지지율 5%인 이 시장을 집중 공격하는 이유는? 눈이 밝아 될성부른 나무란걸 아는 탓. 날도 추운데 뜨겁게 싸워볼까요? 세상을 바꿉시다!"라고 밝혔다.
이 글에 이재명 시장이 "외롭고 힘듭니다. 선거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도 은수미 의원님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러자 은 의원은 "이재명 시장님, 은수미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단 모든 시민이 같이합니다. 시민 여러분, 담대하고 즐겁고 끈질기게 함께 가실 준비 되셨나요? 부릉부릉"이라고 응답했다.
은 의원과 같은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진 김미희·안성욱 예비후보도 지난 4일 오후 2시 성남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대 무상복지'를 공개 지지했다. 이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어 학부모, 여성, 청년들이 희망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3대 무상복지정책이 가뭄에 단비처럼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부당한 간섭과 강압에 맞서 100만 성남시민과 중원구민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중단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재명 성남 시장, 독립운동하는 심정일 듯"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를 자신의 공약으로 삼은 이는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인 신창현 더민주 예비후보(의왕·과천)다. 그는 지난 1995~1998년 의왕시 초대 민선 시장을 지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오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거 (3대 무상복지)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큰일이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울 때 이런 거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며 "이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걸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선 1기 때 대전 유성구에서 최초 무상급식을 할 때도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 비난받았는데, 결국 지금 전국이 하고 있다"며 "거대한 물결은 거스를 수 없다. 국가 정책으로 정착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그는 "민선 1기 때 지방자치는 9:1(정부권한 9, 지방권한 1)이었다. 정부 관료들이 우릴 자기 자리를 뺏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곱지 않게 대했다"며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일했는데, 이재명 시장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심정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7:3 정도 돼서 상황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중앙 예속이 심해 독립한 것은 아니다"라며 "5:5 정도는 돼야 지방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신 예비후보와 같은 지역(의왕·과천)에 출마한 김형탁 정의당 예비후보도 4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복지 정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