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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장관이 지난 1월 30일 저녁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진실과 해법을 찾아서’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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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미 수교해줄 수 있나? 북한과 중국은 군사적 적대관계가 아니다.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미국이 결정을 해야 해결된다. 그래서 중국역할론은 엉터리다.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엉터리다. 북한은 약자다. 먼저 행동하라는 것은 먼저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몽둥이찜질이 날아올 것 같으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은 '전략적 혼수상태(strategic coma)'라 할 수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랜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통찰력과 풍부한 사례로 뒷받침되는 디테일로 인해 청중들은 강연 시간 내내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주 맞장구를 치면서 반응했다.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이진호)은 1월 30일 저녁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한반도 핵문제의 진실과 해법을 찾아서' 강연회를 열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2년 5개월 동안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21차 남북장관급회담 중 8번의 장관급회담을 책임졌다.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이명박정부 때까지 열린 606회의 남북회담 중 99회의 회담에 직접 관여(회담대표, 회담운영 책임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90년대 접어들면서 미국이 자신의 정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핵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며 "94년 핵 활동 중단의 대가로 북미수교 약속을 받아낸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은 실제로 핵 활동을 중단했다. 2002년 고농축우라늄 의혹이 있기 전까지 북한은 핵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 이것은 앞으로 핵 협상의 중요포인트"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핵 문제의 해법으로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한 다음날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포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협상무용론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뒤에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적대시 정책이 포기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절이 붙는다. 북한이 핵무기 5~6개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16000km 장거리 미사일 계속 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면 북한 경제 다 무너진다. 북한은 북미수교를 맺고 자신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정 전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아니라 차기정권을 향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남편이 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힐러리가 국무장관을 하던 시절 내놓았던 북핵 해법이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수교를 묶어서 패키지 딜을 하자는 것이었다. 심지어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후 유엔제재가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은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지원은 '당신네가 우리를 봉쇄해서 우리가 못살게 되었다. 그러니 돈 좀 달라. 생돈 달라는 것도 아니다. ADB(아시아개발은행)이나 WB(세계은행)에서 장기저리 차관이 들어 올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 이것은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권한 아니냐'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맺고 미국이 경제지원 하는 것. 이것이 해법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아니면 답이 없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한반도 근처에서 미국항공모함이 싣고 다니는 핵무기도 오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반도도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했다. 북핵불용 원칙에 합의했으니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책임져라'고 한다. 이것이 중국 책임론의 내용인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을 북한의 후견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전통적으로 외교를 그렇게는 안 한다. 과거부터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기조는 사대자소(事大字小)였음을 알아야 한다. '어른은 그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살 달래지, 주권침해는 안 한다."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의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통일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는데 구심력이 더 커야 남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구심력을 만드는 남북교류는 5.24조치로 다 끊어내고 인도적 지원은 통일부에서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 통일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서독이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으로 서로가 가까워진 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을 설득했다. 이것이 통일외교다. 남북화해협력으로 구심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해서 "'How to'가 빠졌다. 작년 통일준비위 회의에서 박대통령은 '내년에도 통일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통일은 통일비용만 상승시키지 통일 대박이 될 수 없다.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통일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