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혈동리에 위치한 신도골프장이 7년째 공사 중단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시에서 계속 공사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 취소를 요구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시민단체들이 '검찰 고발'로 맞섰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생명의숲'은 급기야 4일 "신도골프장 사업 기간 연장이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최동용 춘천시장을 비롯해 건설도시국과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발인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춘천시의 불법적인 행정 조치로 인해 불법적으로 재연장된 신도골프장 사업이 취소되어 환경피해와 주민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혈동리 주민들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자와 춘천시를 상대로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싸움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춘천시가 법으로 지정된 공사 기간을 넘겨 신도골프장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 기회에 이 사업을 아예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춘천시가 계속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 사안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경고했다.

신도골프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사 기간이 이미 지난해 8월로 끝이 났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혈동리 주민들은 법정 공사 기간이 끝나면, 이 사업도 당연히 취소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업 취소는 그렇게 간단하게 성사되지 않았고, 춘천시는 결국 시민단체들의 경고를 무시했다.

춘천시, 마지막까지 혈동리 주민들의 고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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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동리 골프장 건설 반대 주민대책위 김남철 위원장이 신도골프장 공사 현장에 버려진 듯 덩그러니 남아 있는 주민들의 묘지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7년째 사업자와 춘천시를 상대로 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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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골프장은 혈동리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2010년 공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공사는 초기 6개월여 기간 동안만 진행됐다. 그 사이 사업자가 부도를 맞으면서, 골프장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여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 부지 또한 이미 오래 전 경매와 공매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 그 후로 신도골프장은 지금까지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 신도골프장 공사장은 지금 누런 흙은 드러낸 채 방치돼 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시가 골프장 사업을 취소할 명분은 충분했다. 시민단체와 혈동리 주민들은 춘천시가 이제 이 사업을 취소하고, 골프장 사업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춘천시가 보여준 태도는 의외였다. 춘천시는 시민단체와 혈동리 주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이후 신도골프장 사업 기간을 2차례나 더 연장했다.

춘천시는 그때마다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로 "이 사업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너무 크고, 어떻게든 사업자가 입게 될 피해를 보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업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혈동리 주민들은 춘천시가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는 소극적인 반면, 사업자의 재산을 지키는 데는 너무 적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와중에 춘천시는 또 지난해 11월 사업자가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 10억 8천여 만 원을 결손처리함으로써, 골프장 반대 측을 더욱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춘천시는 마지막으로, 지난 1월 15일 신도골프장 사업 기간을 2017년 11월까지 2년 가까이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신도골프장으로 인해 7년째 그동안 온갖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온 혈동리 주민들의 고단한 싸움도 2년 가까이 더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춘천시가 신도골프장에 대해 시행한 행정 행위는 법에 정해진 내용을 위반한 위법 행위"임을 지적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정의 월권과 직무유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고발인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위법적인 행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측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 고발 이후에도 신도골프장 반대 운동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춘천시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시청 앞 시위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