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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일 만들어 돌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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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일 '학교 판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려 눈길을 끈다. 이 문서는 지난 1월 25일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지원했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청와대 빅엿' 자료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한 대구교육청의 눈물겨운 '돌려막기'

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지난 1일 낸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 전액 편성' 보도자료에서 "국고예비비 124억 원과 폐교 매각대금 중 100억 원을 포함한 대구시 조기전출금 300억 원, 교육청 이월금 187억 원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본예산 미반영 4개월분(9~12월) 611억 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를 팔아 마련한 돈까지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지난 1월 25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면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대통령이 '다 보냈다'고 강조한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 폐교매각대금과 이월금 등은 자체 예산이고, 대구시 조기전출금과 국고예비비 또한 교부금은 아니다.

게다가 학교 팔아 마련한 돈 100억 원을 누리과정으로 '돌려막기'한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 39.6%, '준파산' 선고 앞둔 대구교육청이 어떻게...

올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은 41억 원.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재원 부족분 3조9144억7300만 원(교부금보전 지방채 8000억 원 포함)을 지방교육채로 충당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빚을 내서 부족분을 메우라는 것이어서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교육부도 자인한 셈이다.

빚을 내야 하는 돈 3조9000여억 원은 공교롭게도 올해 누리과정 예산 소요분 4조3212억 원과 비슷하다. '2016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란 제목의 교육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번에 어렵사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구교육청의 경우 올해에만 교육환경개선비 691억3551만 원을 포함해 모두 2506억5087만 원의 빚을 내야 할 형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시도교육청 연도별 채무현황'을 보면 대구교육청의 올해 전체 채무규모는 1조463억 원에 이른다. 전체 세입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6%로 세종과 경기에 이어 '빚덩이 교육청' 3등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 2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심각' 등급을 부여하는 등 '준파산' 선고를 내리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의회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등 60개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줄여 1615억 원의 예산을 '돌려막기'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충분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시도교육감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초등학교를 폐교시키고, 그것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학교 통폐합 많이 하라며 인센티브도 늘리는 등 학교 없애기에 온 정성을 쏟고 있는데, 학교 팔아 마련한 돈으로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도 "누리과정 예산을 학교 판돈으로 마련했다는 대구교육청의 '눈물겨운' 보도자료는 대통령의 발언과 상반되는 시쳇말로 '청와대 빅엿' 자료"라고 꼬집었다.

대구시교육청 "누리과정 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자체 재원이 들어가 있지만, 넓게 보면 교육부가 보낸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전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교 매각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폐교를 판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대구시가 사들이려고 계획했는데 지난해 문을 닫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도 지난해 12월 21일 보도된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2016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00억 원이 늘었지만 인건비 증액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감소했다"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