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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2013.9.10.)
ⓒ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관련사진보기

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3No(미국내 결정, 협의 요청, 협상이 없었음) 원칙'은 없다. 국방부 장관과 대변인은 미국의 협의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이 말은 현재까지는 협의요청이 없었지만, 미국이 공식요청을 해오면 환영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배치되는 무기가 아니"라며 "문제는 한미관계 특성, 특히 안보문제라는 특성상 다음 정부가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대못 쳐놓으면, 보수든 진보든 차기 정부 아무 일 못해"

그는 "지금 국방부쪽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한미 간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 같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화가 나서 지금 사드 대못을 쳐놓으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경제가 악화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지, 한쪽으로만 몰려가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미 수차례 "한국은 그로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러 편에 서면서 북중러 3각동맹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며 "사드 하나 때문에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게 뻔한데, 이 사드 문제에 대해 경제부처는 왜 말을 안 하고, 경제 분야 기자들은 왜 관련 기사를 쓰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장 연간 550만 명 규모인 유커(중국인 관광객)만 줄어도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지는 상황인데, 중국은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을 이유로 미국은 우리에게 사드를 내놨는데, 만약 북한이 사드로는 대응할 수 없는 잠수함탄도탄(SLBM)기술을 발전시키면 그 방어무기를 제시하면서 또 돈을 내라고 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우리의 대미의존심 때문에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대한국 무기시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의 절묘한 적대적 공존 구조 속에 끼어서 한국만 죽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미국 무기 도입 메커니즘,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움직임 정보의 배후 등에 대해 분석한  <한통속> 83, 84회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