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27일 박 대표 등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박그림 대표 등 설악산 지킴이들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남발"을 비판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5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청사 건물에 올라가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박 대표를 비롯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박성률 목사, 강원비정규직노동센터 김광호 위원장 등 3명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27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검찰, 원주지방환경청이 짬짜미가 되어 유례가 없는 법정 구속을 추진했다"며 "박 대표 등 3인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설악산 지킴이들을 탄압하는 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박 대표는 2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저항하는 방법을 언제까지 합법적으로만 할 것이냐"라고 묻고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우리나라 산지 개발의 빗장을 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운동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양양군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원안 심사에서 또 문제 삼을 것을 찾아서 끝까지 저항"하고 "그때는 (지난 12일부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숙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해 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것으로, 첨부한 사진 자료 중 세 번째 동물조사 당시 찍은 사진의 날짜(2011년경)가 일부 실제 동물조사를 실시한 날짜(2014년 10월)와 다르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아래 강원도당)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래 들어 원주 지역에서는 원주경찰서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되고 있으며 이는 진보진영 활동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넘어서서 무차별적인 물리적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당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지난 25일 박그림 대표 등을 시위 현장에서 연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외에도, 작년 12월 18일에는 이상철 민주노총 대외협력 부장이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구속 영장 청구 또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기각됐다.
강원도당은 "박그림 대표 등 3명은 강원도청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수십 일 동안 농성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경찰들도 뻔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경찰과 검찰이 알고 있듯이) 이는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내용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구속 영장 청구는 애초 무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원도당은 "진보 진영 활동가들에게 도를 넘어서 구속 영장을 남발하는 원주경찰서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를 반려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