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고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대전지역 대전민중의힘과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44개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을 버리고, 독재정권의 시녀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하급심의 정치적 유신회귀 판결을 뒤집고 사회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교조와 함께 민주주의를 되살리겠습니다!지난 1월 21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6만 전교조의 0.015%에 불과한 아홉 명의 해직자를 조합이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한민국 헌법을 버리고, 독재정권의 시녀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 박정희 유신시대로 회귀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작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취지조차 망각한 시대착오적 폭거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무자격 조합원의 숫자 등을 따져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을 경우에 한해서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왔던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마저도 뒤집었다.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단결권마저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것이다.국민을 모시고 살겠다던 집권여당과 헌재, 법원,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마치 조직 폭력배처럼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죽는 시늉까지 하며 일사분란하게 폭력을 저질렀다. 피땀 흘려 지켜온 사회정의를 무참히 짓밟았고, 역사의 시계를 한 순간에 유신시대로 되돌려버렸다. 교육부는 독재 여왕의 충견임을 과시하듯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며 노조 탄압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체협약을 거부해오던 대전시교육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엊그제 '단체교섭 중지'와 '노조전임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당당히 한 길로 나아갈 것이다. 참교육의 정신은 반민주 독재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분연히 일어나 당당히 부정의에 맞서며 무소의 뿔처럼 진군할 것이다. 우리 대전 지역의 제반 민주․양심 세력들은 참교육 깃발을 지키는 일에 전교조와 함께 할 것이다. 전교조 선생님들을 가시밭길에 혼자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단순히 일개 교원노조가 아니라 시대적 양심의 다른 이름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교조를 지키는 일에 굳건히 연대할 것임을 결의한다. 공교육 정상화, 교육양극화 해소, 교육부조리 척결, 학교혁신, 교육주체의 권리 실현, 참교육 실현 등 전교조가 짊어진 시대적 사명에 힘을 보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헌신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우리의 요구 -하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정치적 유신회귀 판결을 뒤집고 사회정의를 회복하라!하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위법한 행정조치를 당장 거두고 전교조를 인정하라!-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전교조와 참교육,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교조와 함께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2016년 1월 27일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대전광역시당, 대전YMCA, 대전경실련,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여성회, 대전청년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내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진보의창,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평화여성회, 여성장애인연합회, 인권티움, 마을숲), 대전예수살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작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성서대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정의당대전광역시당,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지회 (이상 4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