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가장 추운 날이라는 25일 아침,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혹한에도 시민환경활동가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하는 취지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아래 시민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5층 높이의 환경청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활동가 15명, 시위 직후 연행
건물 전면 2층 난간과 4층 난간에 오른 15명의 활동가는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이날 고공시위의 요구사항이었다.
이날 시위는 오전 9시 30분, 고공 시위의 이유와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으로 끝났다. 이후 활동가들은 자진해서 환경청에서 내려오며 시위를 마무리했다.
고공 시위에 참가한 15명의 활동가는 이후 전원 연행되어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상태다. 연행자 가운데는 지난 12일부터 2주째 천막도 없이 노숙 농성하던 박그림 설악산국민행동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된 상태다. 활동가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허가 당시 전제조건이었던 7가지 부대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 대책 수립 ▲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대비 등))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양양군은 '산양문제 추가조사'라는 부대조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시한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조차도 5번지주 위쪽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5번 지주 위쪽 지역의 조사부실은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풍속 등을 감안한 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풍속의 실제 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풍속계를 설치하였으나 측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부대조건을 현재 사업 허가권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원주환경청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원주환경청장은 이마저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이유다. 사업자의 불참 의사만으로 협의회 구성 자체를 즉각 포기한 것은 환경청 본연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한 것이다. 이는 사업자의 거부를 핑계삼아 스스로가 환경갈등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돈벌이 관광시설 케이블카는 애초부터 안되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해결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