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핑계로 서해5도 외면 말아야"

인천시와 옹진군이 2013년부터 추진한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이 올해 1월부터 중단 됐다.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다른 시ㆍ도 관광객의 서해5도 뱃삯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관련기사: 뱃삯 지원 중단에 유류할증제 도입, 서해5도 어쩌나)

이 사업은 시와 군이 각각 7억 원을 반영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4억 원을 지원했다. 서해5도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지만,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2016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올해 1월부터 중단 됐다.

옹진군은 자주재원(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급여를 줄 수 없는 형편이라, 옹진군이 14억원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옹진군은 7억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다. 시가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는 인상 올해 상반기에 뱃삯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대청도어촌계, 대청도주민자치위원회, 대청도선주협회, 백령도 남3리어촌계, 백령도 연지어촌계, 백령도진 촌어촌계, 소청도어촌계, 연평도어촌계, 연평도주민자치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등은 18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에 7억 원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해5도는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 여파로 섬 관광이 침체돼 있다. 그나마 비수기에 진행한 서해5도 뱃삯 지원 사업이 섬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뱃삯 지원 중단이 연안여객선사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해5도 관광객이 줄어들면, 여객선사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여객이 줄면 여객선사들은 운항을 중단하게 돼 뱃길이 단절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서 제이에이치페리의 하모니플라워호(2000톤급)가 약 한 달 이상 휴항한데 이어, 최근에는 고려고속페리의 코리아킹호(600톤급)도 한달간 휴항에 들어갔다. 선사들은 정기점검과 선박수리가 이유라고 하지만, 속사정은 경영난에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다.

이처럼 비수기 때 관광객이 줄면서 여객선사는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이는 곧 섬 주민들의 각종 생활 불편으로 이어진다. 서해5도 어촌계와 주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평도의 경우 포격사건 이전에 주민들은 1일 3회 여객선을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하루 1회 밖에 이용할 수 없다. 인천에 도착하면 오후이고, 다음날 배는 아침 배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볼일 본 뒤 섬에 가려면 평균 2박 3일이 걸린다.

백령도도 마찬가지다. 백령도의 경우도 섬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이 없다보니 인천에서 대형병원을 이용하거나, 행정 업무를 보려면 2박 3일을 인천에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배복봉 대청도선주협회장은 "서해5도 주민들은 배편이 갈수록 불편해져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뱃삯 지원 중단은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또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연결될 게 뻔하다. 시는 재정위기를 핑계로 서해5도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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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대청도어촌계, 대청도주민자치위원회, 대청도선주협회, 백령도 남3리어촌계, 백령도 연지어촌계, 백령도진 촌어촌계, 소청도어촌계, 연평도어촌계, 연평도주민자치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등은 18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5도 뱃삯 지원을 중단한 인천시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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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삯지원 중단은 유정복 시장 시정에 어긋나

서해5도 어촌계와 주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뱃삯 지원 중단'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인천가치 재창조'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의 '섬 프로젝트'는 인천가치 재창조의 핵심 과제로, 시는 서해 5도를 비롯한 인천의 섬들이 품고 있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재 발굴 하고 이를 홍보해 섬 방문객을 증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지난해 12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려해상·태안해안·다도해해상·변산반도국립공원처럼 '해상국립공원'을 제시했다.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 육지와 바다 약 270㎢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 주민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진작 시킬 교통수단인 뱃삯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뱃삯지원을 중단하고 서해5도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쓴 소리를 했다.

서해5도 주민단체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시가 재정난 이유로 7억원을 삭감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약 4000억원 증가했는데, 7억원을 삭감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일반회계만 약 8800억 원 늘었다. 안보위협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소득 감소, 관광객 감소로 서해5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7억원 삭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뒤 "당장 시에서 예비비 지원이 어렵다면 옹진군과 협조로 먼전 옹진군이 나서게 하고, 시가 1회 추경 때 시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뱃삯 지원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해양도서정책과는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반영을 못한 게 아니라,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반영을 못했다. 추경이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1차 추경 때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라며 "옹진군과 협의로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뿐만 아니라 모든 섬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여객선사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안여객에도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종합토론회까지 열렸지만 종적을 감춘 지 오래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19대 국회 때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 됐지만, 자동 폐기 될 상황에 처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섬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