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기자회견을 겸한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노동법 개정 등의 사안과 관련해 "노동개혁은 청년들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에 "법안을 무산시키면 37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나"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한 기자가 여러개 질문을 던지자 "질문을 여러 개 해서,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기억을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박 대통령의 답변은 최소한의 수정만 거쳤다.

- 대통령께서 그동안 중국발 세계 경제위기를 말했다. 현 정부 경제 개혁으로 이번 위기 극복가능한가? 정부가 노동개혁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가? 청년 실업 다른 대책 없나?(이준기 이데일리 기자)
"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는 OECD라던가, IMF 국제기구들이 G20 국가들이 내놓은 성장률 높이는데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혁신 3개년, 우리 경제 틀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추진 전략이고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 역동성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17개 창조혁신센터를 전국에 세웠고, 지역 벤처 창업 거점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여러 노력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3만 개를 돌파했다. 신규 벤처 투자도 2조 원에 달한다. 제2의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문화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문화가 산업하고 융복합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우리 먹거리가 되는 핵심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면 아카데미도 있고 인재도 키우고. 만들어도 보고, 그렇게 되면 이 벨트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는거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지원해서, 우리가 안타까운건 이 시설이나 단지를 더 넓혀야하지 않나. 우리 청년들은 열정 가지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것 만들려는 열정 높다. 이 상황에서 희망 보고 있다. 이 노력을 확산 정착하면 지역 경제도 발전하고 활력 찾게 되고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대타협 이게 파기되면 어떡하냐. 이거는 사실 일자리 비상상황,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타협 했고 이건 노사정 문제만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엄연한. 이 합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쉽게 저버리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파기 한다고 파기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노총에 여러 차례 같이 와서 공청회도 하고, 의논하자, 의논 해달라, 같이 하자, 어려운 문제지만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질 않았다. 어느날 갑자기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노동개혁은 청년들 위한 것이다.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한 거고, 비정규직 보호하기 위한 거고, 항상 고용불안에 있으니까. 거기 든든한 사회안전망과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재취업을 훈련을 통해 재취업하기 까지 보호하는 그런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무산 시키면 37만 개의 일자리 사라지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청년들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줘야지.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머리 맞대고 뜻 모아 가야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라도 합의사항을 실천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노총도 자식 동생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자리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나. 반드시 돌아오길 바라고. 이게 안 될거다 생각하긴 싫지만, 그래서 국민들한테 아까 호소한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주시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되나."

- 위기상황 강조하고 있는데, 성장률 3.1%는 지나친 낙관론 아닌가? 폭증하는 가계부채는 현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문제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내수 진작 처방책은?(최상현 헤럴드경제 기자)
"미국이 금리인상 하고 또 중국경제도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여건이 만만치 않고 어렵다. 누구나 생각한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 측면있다.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어려움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이 내수로 전환하지 않았나. 경제 기조를. 미국이 금리인상 했다, 이거는 성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런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고 살리고 많이 우리 FTA 발효라던가 한류라는 우리 장점 연결해서 수출기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발표도 났는데, 우리 고용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국내외 여러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 하게 올해 한국의 성장률 3.0~3.2% 그걸로 전망한다. 사실 성장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 성장률 높았다고 해도 고용률 높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 못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높이는 고용률에 초점 맞추겠다.

가계부채랑 부동산문제, 동전 양면 같다. 이게 서로 긴밀하게, 세심하게 조화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도 이 가계 부채문제가 우리 경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걸 잘 알고 방향 잘 알고 관리해왔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 늘었지만 질적 구조는 좀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우리가 꾸준히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대출로 바꾸고 그렇게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에 질적인 구조는 개선 돼 왔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부담 갖게 하지 않기 위해 좀 싼 금리인 은행대출로 갈아타도록 정부가 지원 해왔다. 국민들 이자 부담 줄여왔고 이런 기조 계속 유지해서 위험성 자꾸 낮추면서 전체 규모도 줄여야겠지만, 질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 할 거고.

우리 국민이 부동산 문제 관련 인식 바뀌었다. 과거 소유에서 이제는 거주 위주로 바뀌었다. 우리도 이런데 맞춰서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늘리는 노력을 작년에 했다. 우리 주택시장도 구조적 전환점에 오지 않았나. 전세로 고통받는 분들 많지만 어차피 전세시장은 이제 간다. 금리가 올라가니 누가 전세 하겠어요. 거주에 대한 인식도 바뀐 마당에 이런 다양한 '뉴스테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대폭 확충해 나갈 거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이 주택을 그런식으로 마련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뉴스테이 1호 할 적에 인천에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행복주택도 말 많았는데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말 들었다. 올해도 넓혀 갈 거고, 가계부채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 아니겠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한쪽으로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던가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서 서민 주거비 줄일 노력을 계속 할려고 그런다.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선 작년에 소비진작을 위해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걸 해갖고 상당히 효과를 봤다. 그런 것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거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가져야 소득이 생기고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노동개혁법 서비스활성화법 꼭 좀 통과 해달라. 부동산 경제활성화와 내수가 따로가 아니라 일자리 만들고 그러면 자연히 소득 생기고 소비하고 기업은 투자하고 돌아가는 거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슈 만들고 질문했는데, 작년에 해결됐으면 여러분도 새로운 질문 할 텐데 덕지덕지 쌓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수 있겠나. 발목이 잡혀서.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나는 자신한다. 기업 원샷법, 서비스, 노동개혁, 그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나라 어려움 얼마든지 뚫고, 청년들 얼마든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목잡고.. 그래서 호소를 한 거다. 내수 활성화도 여기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다 됐나? 질문을 여러 개 해서,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기억을 못한다. 질문을 몇 가지씩 하시기 때문에.(웃음)"

- 국회 법안처리에 대통령 절박한 심정을 밝혔다. 19대 국회 임기가 5개월밖에 안남았다. 중요 법안 비롯해서,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해결해보자 했지만 4월 총선 놓인 상황에서 요원한 것 같다. 어떻게 대처할건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은 절대 불가하다고 한다.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만약에 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없다면 대통령의 묘안은 무엇인가? (김두수 경상일보 기자)
"물론 이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답 안하겠지만 질문 수십 개 받았으니 질문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 할 의무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나? 여러분께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까지 가서 법안통과 꼭 해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야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치해서 여러 차례 설명하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통과 안 하고 있다.

국민한테 직접 호소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 담화나 앞에서 강조해왔던 이 법안들은 여야 문제가, 이념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만드는 민생법안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이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논의되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다 뭐 국가, 국민 생각 안 하겠나? 판단을 국가와 국민 위해 판단 내려줄 거로 생각한다."


태그:#박근혜, #대국민담화, #청와대, #부동산, #박근혜 머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