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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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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와 북한을 동시에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담화 발표에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이 두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화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확성기 방송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8일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다"라며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언급하며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라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테러방지법'을 강조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S)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노사정타협 파기는 국민과 약속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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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모니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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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경제관련 법안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며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국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라며 국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노사정타협을 파기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말미에 다시 "지금 정부는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며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이라며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후손들을 위해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