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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수호’ 여수민주시민 일동이 4일 여수 선관위 앞에서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제기 3년을 맞아 대법원의 재판 속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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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위치한 여수 선관위 앞에서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제기 3년'을 맞아 대법원의 재판 속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시민 2천 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 확인의 소(2013수18)를 제출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다.

이날 '헌법수호 여수민주시민 일동'으로 규탄성명이 발표됐다. 이들은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무효확인의 소' 재판을 속행하라!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어긴 대법관들을 탄핵하라! 총체적 부정선거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대선무효소송 3년... 조속한 소송 이뤄져야

열린교회 정한수 목사는 규탄발언을 통해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에 더해 개표부정이라 말하는데,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을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시민 2천 명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을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이제는 18대 대선소송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라고 재판 속행을 촉구했다.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박근씨는 "그동안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재판은 180일 이내 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대법원이 아무런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라며 사법부의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대법원에 제기된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의 쟁점은 ▲ 선관위의 개표부정과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 국정원의 대선개입 ▲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 NLL 포기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안이 포함됐다.

소송단, 재판 진행 않자 '원고 승소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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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수호’ 여수민주시민 일동이 4일 여수 선관위 앞에서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제기 3년을 맞아 대법원의 재판 속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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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소송이 제기된 지 8개월이나 지나서야 2013년 9월 26일을 첫 변론 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피고 측인 중앙선관위가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요청을 하자 변론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뒤 지금껏 아무런 변론조차 열지 않고 있다. 이후 원고 측에서 '변론절차 기일 지정 신청서'와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였으나 묵묵부답이다. 소송단은 급기야 '원고 승소 신청서'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 소송을 다른 쟁송에 우선해 180일 이내 처리토록 법률로 정해진 이유는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소송단은 "대법원 행정처도 확인해 주었듯 전례가 없이 소송을 미루는 것은 초유의 사태에 해당한다"면서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기막힌 형국이다"라고 한탄했다.

정치권도 질타했다. 이들은 "대선 당시 야권 단일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도 이 중대 사안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딴전을 피우고 있다"면서 "야당의 미온적 태도를 보며 신바람이 난 건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한 새누리당이 국회 대정부 질의시간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의 속행을 강력히 촉구한 강동원 의원 제명 처리안을 국회윤리특위에 제출하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일삼고 있다"라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