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날 인터뷰 녹취록 전문이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의 팟짱>(오마이뉴스 팟케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장윤선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어제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지요.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녀상 철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윤미향 :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에 대해 굴욕외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우선, 해방 70년, 한일협정 50년 만에 나온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큰 틀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미향 : 큰틀에서요. 큰틀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배려없는 합의였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가해자들의 마음을 배려한 그러한 합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서 오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고 정말 미래를, 미래세대에게는 평화를 화해를 물려줘야 하는데 이번 합의는 그런 전제조건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윤선 :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은 협상 결과에서 모두 빠졌다고 비판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바로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신 건가요?

윤미향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정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계속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맥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군이 관여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도 거론하기 싫은 거지요. 성폭력이라는 말이나 성노예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일본 정부의 속내라고 봅니다.

'군이 관여하에 그런 여성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동안 일본 정부는 민간 업자들이 위안부를 모집했다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합의에서는 누가 무엇을 저질러서 여성들의 명예가 상처를 입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미래 세대들이 이 합의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게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민간업자들이 한것도, 우리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었고. 국가의 정책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가의 범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군의 관여하에 여성들의 명예, 상처가 훼손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문맥상으로 보면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연행되어서 성 노예가 되었다는 점을 전혀 느낄수가 없어요.

한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이 공식 사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 외무부장관이 쓴 표현은 '오와비'입니다. 사과라는 표현이에요. 사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하비라는 말 자체를 사죄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아베총리는 직접 본인의 입으로는 사과를 하기 싫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이 대독한 것이 어떻게 아베 총리의 사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가 국가의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죄를 하라고 했어요. 일본 국민들도 알게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하고 나면 일본 우익, 정치가들도 망언하지 않게끔. 번복하지 않게끔 해야한다. 국제사회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과도 대독사과를 했으면 저희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아베 총리로부터 뭔가 반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베 총리는 외교부 장관들 협의가 협의가 끝날 즈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나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일본 정부발로 일본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또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1965년 한일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 번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해자의 폭력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정부는 이런 것을 '공식 사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해자들은 돈 때문에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했던 배상은 법적인 책임으로. 일본 정부가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했고 잘못했으니 배상하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있고 민간 단체로부터 돌봄도 받고 지원도 받고 있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협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 개인에게. 개인 배상했다는 해석 조차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 위한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일본정부가 돈을 줘서 결국 후속사업을 한국 정부가 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한국 정부가 되어버렸어요.

저희는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후 70년동안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던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책임은 개인 배상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계속했던 '우리는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절규를 왜 배려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법적 배상을 받기를 원했다는 입장을 왜 배려하지 않고, 돈 문제 조차도 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이러한 타결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해놓고는 앞으로 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평화비도, 평화비가 문제가 되므로 이전 협의를 하겠다라니요. 며칠 전만해도 요미우리 신문이 평화비 이전 협의에 대해 보도를 하니까 '언론 플레이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일본 대사관 고위직을 불러서 항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은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구나 하고 느낄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피해자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윤선 : 양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미향 : 사실은 정말 최종 도장을 찍은거죠. 일본 정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따로 해서 '최종적인 타결이다'라고 한 것이죠. 저희가 진짜 이번 타결, 기자회견에 대해 분노해야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게 배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장윤선 : 그러면 위헌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미향 : 어제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어요. TV에서 한국 외무부장관이 대독하는 한국 정부 입장을 들으면서. 아. 이건 너무 슬프고 굴욕적이구나. 저희는 슬퍼할 수 밖에 없었어요. TV 자막에 나오는 것은 마치 다 해결된것인양,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한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외무부장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 아 이제는 완전히 그동안 피해자들의 요구, 25년동안 시민단체들이 해왔던 요구, 국제사회, UN등이 해왔던 요구들 노력들을 한국 정부가 저 멘트로 정리를 해버리는구나. 끝장을 내버리는구나 하는 충격에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발표를 할 때는 이것은 진전인 것인가. 이게 뭐지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기자들 통해서 입수한 문맥들 보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고 배상이라고 볼 수가 없구나. 해석을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해석할 수 있는 건더기조차 없구나. 사실 이제부터 저희도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또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가보고 싶어요.

장윤선 :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에 10억엔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목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미향 :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합의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고 할수밖에 없고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돈. 그것은 법적 배상이 아니에요. 자꾸 한국 정부와 일본정부가 창의적인 해결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너무나 유치한데요. 이 정권은 뭐를 창조한다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협상으로 받게 된 돈 97억은 2011년 일본 동북구 대지진때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에 준 성금 155억의 2/3에도 못미치는 돈이다. 우리가 쓰나미때 일본에 모금을 해서 줄 정도였는데 지원이 필요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받으면 됩니다. 저희 정대협 정부에서 지원금 받지 않아도 시민들의 모금으로 지금까지 해 온거에요.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의 의지나 정서는 마련되어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거지처럼 일본에 구걸한 것도 아닌데 97억 던져주면서 '너희들 아팠다는 거 얘기하지 말아라. 말이 안되죠.

장윤선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번 합의 발표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한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미향 : 한국 정부가 강한 약속을 준 모양이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은데....(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겠어요. 상대국(한국)이 뭔가 강한 확신을 준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일각에서는 평화비 설치가 불법이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불법 아닙니다. 거리나 위치, 평화비의 모양 등에 대해 종로구청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한 작업이에요. 그곳에 평화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 현행법이나 허가 또는 불허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광고나 간판은 그럴 수 있지만 작품을 세울때는 그것에 대해 허가하거나 불허할수있는 법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정부가 계속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일본 공관의 안녕을 해치고 위엄을 해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평화비에는 일본 정부를 미워한다는 것도 없고 반대한다는 것도 없어요. 그저 빈 의자에 소녀가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1000회가 넘도록 수요시위를 해온 사람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평화비를 세운다고 되어있어요. 평화비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런 역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가해자의 시도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2011년 12월 18일 교토에서 열렸던 한일정상회담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국가지도자 자격으로 "피해자가 한분 돌아가실 때마다 평화비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한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한국의 경찰들이 평화비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비가오면 우산을 씌워주는 경찰도 생기기 시작. 일본의 우익 모임 재특회의 대표가 평화비 의자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말뚝을 묶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경찰이 24시간 경비조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일본인들이 관광을 와도 관리하고 보호했던 것이 평화비예요. 시민들만 그것을 공공자산으로 기억하고 기린 것이아니라 한국의 경찰도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고 공공자산으로 돌보아 왔다는 것이죠. 그건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걸 철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폭력이고 피해자 인권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윤선 :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해서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이 협력하고 사업하는 것으로 배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윤미향 :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 인식이잖아요. 배상이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 뒤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거죠. 외무장관 회담에서 뭐에 대한 책임이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방 대사관에 가서는 '(일본)국가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우리 외무부장관과 했던 협의가 도로묵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두분이 그렇게 합의하고 발표까지 해놓고 대사관으로 돌아가서 바로 일본 정부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한시간 전에 한국의 외무부 장관과 같이 합의를 발표하면서 천명했던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를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장윤선 :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점과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이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건대요. 일본은 이번 합의를 끝으로 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조차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듭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미향 : 정부가 시민사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수 있는지...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화비를 철거한다는 것도 그렇고. 피해자가 배상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차단한것도 그렇죠. 무엇보다도 유네스코 사업은 정부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우리가 나서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허망한 발표를 하고 그럴까요. 말도 안되는 것이죠.

이러다가는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백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나오게 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정대협이 이것을 졸속이고 담합이라고 하는게 오히려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한 표현이 있다면 그걸 쓰고 싶네요.

장윤선 : 무엇보다 양국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판까지도 포괄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미향 : 한국 정부가 언제부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 회복을 위해서 외교 노력을 했다고.(웃음)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국정부 외교 주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1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한국 정부는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위안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외무부 장관이 UN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정대협이 다 한 거예요. 정부는 아무말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는 위안부 문제 계속 비판 할테니까.

장윤선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을 넘기기 전에 이번 협상에 마침표를 찍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이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미향 : 우리가 왜 한일 수교 50주년인데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겠어요. 그건 한일 수교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한일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잘못을 외무부 장관이 저지른 것이에요. 또다른 악순환의 고리를 외무부장관이 만들었다고 볼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윤선 :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윤미향 : 일본 정부에게 그 얘기를 해야죠. 대승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요구안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그쪽에 했었어야죠.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곤란하지 않도록 창의적인 수법을 써가면서 합의를 하면서. 불과 얼마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이 납득할수 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으면서 금방. 이제는 우리더러 이해를 해달라. 피해자에게 이해해달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해해줘야죠.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피해자들이 역사를 위해 침묵하고 피해를 당해주고 고통스러워야 하나요. 왜 우리사회는 국가 범죄 희생자들의 인권, 사법 정의실현을 한번도 할 수 없나요?

장윤선 :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한일회담으로 대일청구권문제·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굴욕적으로 양보를 해서 대국민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굴욕외교를 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우리 역사에서 두 번의 한일회담, 어떻게 기록될 것으로 보십니까.

윤미향 : 저희는 조금 안타까운게 우리가 이렇게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렵게 어렵게 피해자의 증언으로 국제 여론이 환기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기록해야지요. 그리고 한국정부가 해 놓은 굴욕 외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에서 그게 안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그런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윤선 :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는 내일도 어김없이 열리는 건가요?

윤미향 :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에요. 저희가 마지막주 수요일은 그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집회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아홉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벌써 눈물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빨간 장미꽃 한송이씩 들고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님들에게 '우리는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발표가 있자마자 외신들이 일제로 환영을 보도하고 있어요. 저희와 해외에서 연대하고 있는 현지 분들이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와요. 축하한다. 너희들의 노력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오는 메시지에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구가 묵살된 것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날 회담 발표를 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기자들에게 성과가 될 만한 부분만 정리를해서 엠바고를 걸고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중매체들이 그걸 중심으로 보도를 했고, 일반 국민들은 이게 다 해결된것인줄 알아요. 국민들에게도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간이 더 가기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활동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화비 건립하는 활동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어요. 국내에만 27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당진, 아산 등 평화비 건립은 계속 확산될 것. 세계 각지에도 위안부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비를 통해서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노예화되지 않도록, 역사 교육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윤선 :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윤미향 : 고맙습니다.

장윤선 : 지금까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