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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28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가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28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가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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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수용하지 못한 결과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8일 한일 외무장관이 발표한 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오늘 회담 결과를 전부 무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협상 타결 내용이 '법적 배상'이 아닌 '보상'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10억 엔을 출연해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은) 배상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은 (최종 종결됐다는) 과거(입장)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에 대한 공식 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소녀상 이전설에 대해서는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우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라며 "(한국정부도) 무슨 권리로 (소녀상을) 옮기나, 미안하게 생각해야지"라고 지적했다.

유희남 할머니는 이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 할머니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은 못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나눔의 집'은 지난 26일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46명의 의견을 모아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야당 "이명박 정부 거부한 제안서 안 벗어나, 절대 수용 못해"

 윤병세 외교부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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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회피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번 합의 내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을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협상 결과가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 원칙에서도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할머니들은 (위안부 문제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라며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일본 외무성 차관이 제시했던, 이른바 '사사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 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에도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정부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합의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하루 빨리 털고자 하는 욕심이 부른 매우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합의"라며 "정의당은 졸속 합의를 통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오늘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이 굴욕적이고 무책임한 협상에 대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안 넘겨 의미 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 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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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누리당은 협상 결과를 환영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협상 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상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줬다는 점'을 명시했다"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 판단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한일양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이번 협상 결과를 '성공'으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모두에게 (협상 결과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합의한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특히 지난 11월 2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고 양측이 노력해서 합의를 이뤄내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협상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성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전제로 이번 협상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셈이다. 게다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임을 재차 언급하면서 '연내 타결'에 방점을 찍고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기시다 외무상과의 접견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11월 정상회담에서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 양 정상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명시한 것이 위안부 문제를 연내 타결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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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