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당초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학사일정 거부와 자퇴를 선언하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가 지난 3일 긴급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과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학생회가 긴급총회를 열어 전원 자퇴하고 남은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학생회는 6일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법무부에 자퇴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긴급총회에는 인하대 로스쿨 재학생 150명 가운데 104명이 참석했다. 인하대로스쿨 학생들은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친 상태에서 몇 차례 시험만 남겨 둔 상태다.

인하대 로스쿨 자퇴서 제출 예정, 집단 반발 확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학생회가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 중인 기말고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학생회는 이번 주 안으로 학생 전원 자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로스쿨 자퇴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인하대뿐만 아니라 아주대·영남대·경북대·부산대·제주대·충북대·충남대 등도 학사일정을 거부하거나 자퇴를 선언하는 등 25개 학교 집단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도 반발하고 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4일 25개교 원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긴급 총회를 열어 '내년 1월 제5회 변호사시험과 2월 제58회 사법시험(1차) 출제를 비롯한 모든 시험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난 변호사시험 사례를 보면 시험 출제와 채점 등에 참여하는 시험위원 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올해 초 치른 제4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위원은 총108명 중 대학교수가 80명이었고, 제3회 시험 출제위원 83명 중 60명이 대학교수였다.

즉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에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들이 시험 업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사법 대란'이 우려된다.

앞서 법무부는 ▲ 사시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고 ▲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며 ▲ 앞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들은 법무부의 이 같은 유예 선언이 '사실상 사시 부활과 존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