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청년시민단체들이 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청년수당 정책에 제동을 걸고있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경년	관련사진보기

서울시가 시행하려는 '청년수당'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데 대해 청년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합, 민달팽이유니온, 전국복지수호공대위 등 청년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예산만큼 교부세를 깎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 자리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관련기사 : "청년수당은 범죄"-"지나치다" 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충돌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종섭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고 개탄했다.

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라며 "정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고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며 "최근 논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어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라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무능력을 위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미진했던 부분을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박수는 치지 못할 망정 방해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준태 한국청년연합(KYC) 공동대표는 "새로운 청년대책을 범죄라고 한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청년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첫 번째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서울시가 만들었다기 보다는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모욕적이다, 정 장관에게 반드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복지수호공대위의 김남희 변호사는 "지자체가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통과된 법인데, 그동안 전혀 작동하지 않다가 1년 전부터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며 "복지를 늘릴 생각이 없는 정부가 '지자체가 하는데 정부는 왜 안 하냐'는 압박이 들어올까봐 위기를 느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사회보장기본법이 지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