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국회에 '테러 방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테러 방지법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정부·여당이 이 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투명하지도 않은 국정원 권한만 강화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남 지사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IS 테러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으며, 국내에도 IS에 동조하는 활동이 정보기관에 포착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이 법안이 논의될 지 기약조차 없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남 지사는 특히 테러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실히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테러 대응 시스템은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바탕으로 한다. 이 훈령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남 지사는 이 내용을 언급하며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휘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실례로 들었다.
그러나 남 지사는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에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물음에 "지방 정부에 당장 무슨 권한을 달라기보다는 권한을 분명하게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오고, 그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곧바로 '인권 침해 소지에 관한 견해'를 묻자 남 지사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법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은 지금 같은 무방비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라며 테러 방지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남 지사는 "지금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며 "테러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드는 등,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라도 테러에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