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육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11월 30일 저녁,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교육 지원정책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재협의를 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자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 11월 30일 "교육복지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지원보다는 소득 기준 등을 마련하여 차등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보완하여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이 시장은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대해 ▲ 헌법정신 훼손 ▲ 지방자치권 침해 ▲ 명백한 권한남용 ▲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 결단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교복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하라는 것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과 형평을 잃는 것이며, 무엇보다 의무교육의 본질을 이행하지 못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관내의 중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지난 9월 18일 관련조례를 제정했으며, 2016년 예산에 무상교육지원 예산을 편성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학교 입학 대상자는 8900여 명이며, 예산은 25억여 원이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전면무상교복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지원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정책 등에 제동을 거는 배경에 대해 "성남시가 과도한 부채를 정리하고 재정여력을 확보해 복지 정책을 추진하자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시장은 "정부가 온갖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세금의 불공정한 감면 등을 통해서 재정을 엉터리로 운영해 복지정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해 성남시의 복지정책 추진을 막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