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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보육, 교육 단체들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3년째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육단체와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77개 단체가 모인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파동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보육 대선공약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보육과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은 지난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외쳤던 '0~5세 무상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2년째 보육 대란의 위기를 초래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교육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은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야기한 파행과 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 회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감과 시민단체들 사이 이견이 전혀 없으며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어린이집의 보육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도 "박근혜 대통령은 2조 원 이상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본 김재석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전교조 부위원장)은 "어제 출국한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립서비스 한다'고 말했다"고 상기시킨 뒤 "하지만 (대선 공약으로)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시치미를 떼는 박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립서비스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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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최고 립서비스는 무상보육 공약 파기!", "누리과정 예산, 여야 야합 마라", "보육교사 처우 개선 8시간 근무 준수!" 등의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연도별 채무현황'을 보면 올해 채무는 지난해보다 5조6767억 원이 늘어난 17조1140억 원에 이르렀다. 이 액수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세입예산 59조3519억 원의 28.8%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은 "지방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다시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편집ㅣ손지은 기자